[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기관장 해임, 채용취소 조치 등 환영… 사건 연루된 국회의원들도 적극 수사 협조하고 법적 판단 받아야”

“검찰 내 성추행 고발한 서지현 검사 계기로 ‘#미투(Me too)’ 운동 더 확산돼야… 모든 분야에서 성범죄 사라지는 계기되길”

이정미 대표 “2월 임시국회, ‘국민안전’ 지키는 국회 돼야… 자유한국당, 정쟁으로 시간낭비 말고 소방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Me too)’, 일상적 성폭력 노출된 여성현실 짐작케 해… 검찰내부 성폭력 일벌백계해야… 정의당, 여성존엄 지키는 데 최선 다할 것”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반성 않는 우병우, 더 엄중한 법의 심판 있어야”

일시 : 2018년 1월 30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관련된 기관장들이 해임되고 불법, 탈법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의 채용이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강원랜드의 경우 수백 명의 채용자 전원이 청탁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공공기관, 공기업 채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 탈법 채용에 엄단의 칼을 꺼내든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입니다.

더불어 채용 관련자가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도 당연히 함께 단죄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 등이 이와 관련돼 있다면 반드시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 탈법에 관련된 채용자가 채용 취소되는 마당에 이를 청탁한 사람들은 면죄부를 받는다면 이는 반쪽짜리 정의에 불과합니다.

(검찰 내부 성추행 사건 고발)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당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결국 받지 못했으나 8년 후에 이 사건을 고발한 서 검사의 용기와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검찰을 비롯한 그 어떤 기관이라도 성 관련 범죄는 단죄돼야 합니다. 공직사회의 경우는 더욱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서지현 검사의 고발에 단초가 된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기 바랍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 관련 범죄의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내부고발을 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지현 검사의 결단과 용기에 응원을 보냅니다.

■ 이정미 대표

(2월 임시국회 개회 관련)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안전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29명, 밀양 세종병원 39명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가 공동주택 내 소방차 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기본법」과 소방관련 시설 인근의 주정차 금지지역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결코 국민이 안심하지 못합니다. 소방안전 예방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설비법」 개정에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종병원의 경우, 3년간 자체 소방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현재 「소방설비법」 상의 자체점검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입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자체 소방점검을 폐지할 수 없더라도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외부의 전문업체가 전문장비를 가지고 소방점검을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체점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도 강화하여 부실점검의 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하위법령 정비 또한 시급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적 기준이 아니라 건물의 사용목적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대로 특히 병원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시국회가 국민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정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일 만큼은 쏟아낸 말들에 대해 언행일치를 보여줍시다. 그래야 희생자와 유족 앞에 그나마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작년까지 집권세력이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소방 관련 법령은 모두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쥐고 있을 때 개정된 것들입니다. 공연한 정쟁으로 낭비했던 시간과 노력의 절반이라도, 제대로 된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현직 검사 성추행 고발 관련)

어제 한 종편 채널 뉴스 프로그램에 현직 검사가 출연하여 8년 전 본인이 법무부 간부에게 당한 성추행을 고발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검찰 내에서 실로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처리 경과도 옳지 못합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해 도리어 좌천 등 불이익을 겪었고 비난을 감수해야 했으며, 무려 8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피해를 공론화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당시 성추행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다중이 있는 곳에서 벌어졌고 모두가 이 일에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이른바 ‘미투(Me Too)’로 이 일을 알린 것처럼, 일상의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성추행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법권력의 정점에서조차 범죄가 발생하고 묵인됐으며 2차 3차 가해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성들이 모든 일상과 사회생활에서 얼마큼 성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받지 못한 것인지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과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검찰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와 일벌백계는 물론, 성평등 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근본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용기 내어 진실을 밝힌 서 검사가 또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모든 여성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

(우병우 전 수석 구형 관련)

국정농단 주범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되었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박근혜, 최순실 피고와 함께 대한민국을 망친 우병우에게 당연한 형량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우병우는 표적 수사, 정치보복 운운하며 반성은커녕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달라고 사법부에 호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사법부는 최근 밝혀진 대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우병우에게 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 이어 오늘부터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과 문화·과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촛불이 만들어 놓은 그물망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하고 보다 엄격한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