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1/17)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전문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다"


[주요 발언] 

"김백준 김진모 구속은 당연한 결정" 

"대통령 지시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 줬겠나?" 

"특활비 수수 5억? 관례상 더 있을 수 있어" 

"MB, 설 전에 검찰 소환 이뤄질 수 있어" 


[인터뷰 전문]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네요. 

결국 MB 측근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정말 몰랐을까요? 

이 전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많이 해온 분이시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김백준 전 기획관,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인데요. 구속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당연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그간에 여러 의혹 제기도 있었습니다만, 최소한 영장에 기재된 금액만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넘어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지금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지시를 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 이번 사안도 당시 국정원장은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준 기관은 국정원인데 국정원의 최고 수장은 알았다는 것이고, 이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특활비가 청와대로 간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은 당시 재직 중이었던 국정원장들은 다 알았거든요. 국정원의 돈이 거액이 청와대로 빠져 나가는데 국정원장의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대통령의 지시가 없는데 국정원장이 돈을 주라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의 실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작업 요청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줄 그런 바보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요구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친이계인 조해진 전 의원은 며칠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전 대통령 모르게 진행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왜 국정원장에게는 보고를 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거대한 조직, 청와대도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게 대통령의 지시 내지 대통령이 알고 있는 속에서 이루어진, 이게 왜냐하면 특활비가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불법이지 않습니까? 넘어서는 안 될 경계를 넘어서 돈이 가는 건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대통령이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 일이라는 것 말고는 그에 합당한 그만큼 상당한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일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럼 다 줄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같은 경우는 수 십 년 동안 이 전 대통령 옆에서 집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 전 대통령이 모를 가능성이 적지 않나 싶은데, 원내대표님도 그렇다고 보시는 거죠? 

▶ 그렇죠. 그런 분은 자금의 조달과 집행을 하는 실무자인데 그것이 일일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분의 지시와 양해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나 다른 돈도 아니고 청와대의 예비비라거나 이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돈도 재량의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국정원의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일을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죠. 



▷ 이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더라도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 그렇죠. 뇌물죄 공모관계가 되는 것이죠. 



▷ 지금 김백준, 김진모 두 사람 외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세 사람이 받은 특활비가 5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 저는 현재까지 조사에서 나온 것이 5억이지, 관례상 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중에 보면 청와대 기념품 만드는 일에 그것 때문에 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돈이 오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전무후무하게 한번 그냥 2억이 갔다는 얘기인데 그게 청와대 기념품이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훨씬 더 긴요한 일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런 돈이 오고 갔을 수가 있다. 철로 위에 기차가 한 번 내지 두 번만 지나갔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시점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나요? 

▶ 그것은 검찰이 알아서 정할 터인데,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속도라면 설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다스 실소유주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다스를 설립했고, 그 과정을 모두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의 주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저는 그분이 그 주장을 일부러 허위로 할 이유가 하등 없다고 봅니다. 그 주장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을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 근데 그 전에는 왜 말을 다르게 했을까요? 

▶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권력 서슬에 눌렸다고 보여지고, 이제 그런 부담을 조금 벗으면서 진실에 접근한 진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현대건설이 지었다고 현대건설 것이냐". 한마디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네, 저는 예상된 해명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해명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주인이 누구라는 진술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성우 사장이면 다스를 잘 아는 사람인데 설립 과정을 사실대로 진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인 못하는 대신에 회사 설립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도하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소유주는 아니다. 소유주는 아니지만 수유주보다 더 회사 설립에 능하기 때문에 다 했다. 요리를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인데, 부엌은 이명박 대통령의 형의 부엌이었다. 이런 얘기죠. 



▷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 그러니까 그런 해명으로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 지금 다스 문제, 검찰 조사에 특검까지 이뤄졌었는데도 결정적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드러날 거라고 보시나요? 

▶ 저는 이번에는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시피 이전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나 또는 퇴임 후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의 수사는 특검까지 포함해 가지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공작에 다름 아니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된 지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네, 그렇습니다. 



▷ 현안이 많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사협정 이면합의 의혹. 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하셨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자유한국당이 국익을 위해서 덮고 가기로 했습니다. 옳은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 저는 덮고 가기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덮겠다고 합의한 바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근거 없는 문제제기 하다가 사실과 다른 게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린 것이지, 무엇이 덮어졌습니까? 대통령이 연두 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정 보완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덮여져서는 안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는 만천 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고, 비밀군사협정이요. 이 전 대통령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님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서 이 전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알기만 한 게 아니라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 네, 저는 모든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나오지만 아랍에미리트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치적입니다. 불가능했던 일을 성사시키는데 있어서 무리한 조건이 동원되었던 것이고, 그 조건을 동원한 사람은 누구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지적해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영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태영 장관은 군사적 자동 개입을 약속을 했는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안 받고 한 것이니까 국내 법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만 비밀리에 했고, 그리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회에서 파견 동의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비밀협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맺었는데 실은 지키지 않을 약속이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스스로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에 와서 공개를 하면 그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 약속을 철떡같이 아랍에미리트가 믿고 있는 양국 간의 비밀협정을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안 지킬 수도 있는 약속이라고 당시에 협정을 체결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예요. 



▷ 지금 이 전 대통령 둘러싼 의혹들이 많아서요. 이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시나요? 

▶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까지 태도로 봐가지고 정도를 넘어선 입장에 본인으로부터 진솔한 어떤 고백이나 이런 얘기를 듣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단 없는 적폐청산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내대표님도 최근에 적폐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데요. 문재인 정부가 더 단호하게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만들면서 하면 정치보복이 되는 것이겠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얼만큼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놨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먼지가 있으면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청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청소 안 하겠다거나 그만하자라거나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폐는 기본적으로 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까지 초기단계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지, 시간이 갈수록 다른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기 때문에 온통 정부가 하는 일이 적폐청산만 하는 일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화두를 좀 바꿔서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신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면서 대공수사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에, 다른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권한과 업무가 확장되고 있는데 동시에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그것이 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경찰의 다소 권력이 집중되는 속에서 권력 행사의 일탈을 견제하고 감시할 시스템을 구비하느냐. 그리고 대공 파트가 경찰로 갈 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앞으로 점검이 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무조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공수사라는 게 매일같이 교통정리 하듯이 하루하루 사람을 잡아들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옮겨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 변경에 따른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 자체가 자동적으로 공백으로 간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사법개혁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그게 청와대의 대통령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청와대가 개입하는 게 맞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런 공약을 왜 했냐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현 대통령이 주요하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면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데, 저는 그것을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사소한 법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해당 정부 부처의 의견을 직접 출석시켜서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무관하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런 공약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측에서 자기 의견을 이런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다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청와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의견은 참조용인 것이죠. 참조용이고 원래는 제가 벌써 작년에 법안을 내놨습니다. 저 말고도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이 법안을 내놨고, 그런 것을 가지고 바탕에 놓고 검토를 하면서 청와대가 낸 의견도 정부는 이런 의견이구나. 이렇게 참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법무부 의견까지도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미 의견을 밝혔어요. 법무부가 발표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다고 그걸 문제삼아서 사법개혁특위에 안 들어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끝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내대표님도 서울시장 후보로 거명되시더라고요. 출마 생각 있으신 겁니까? 

▶ 저는 제 지역구가 창원입니다. 



▷ 그러면 없으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그렇습니다. 



▷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www.cpbc.co.kr/CMS/radio/program/pro_sub.php?src=http%3A%2F%2Fbbs2.cpbc.co.kr%2Fbbs%2Fbbs%2Fboard.php%3Fbo_table%3Dopen&program_fid=778&menu_fid=open&cid=&yyyymm=


2018년 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