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 학생 인권 및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실현 촉구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
12/19(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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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년 12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윤소하 의원실, 정의당, 전국건강장애부모회 |
0. 12월 19일(화)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건강장애 학생의 인권 및 교육권 보장과 공교육 실현 촉구 기자회견이 열림.
1.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건강장애로 지정되어 특수교육대상자가 되었으며, 현재 교육부 추산 1,626명으로 조사되고 있음.
2. 2006년 건강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면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학년 유예방지 수단으로 병원학교와 원격강의 시스템 도입. 현재 4개의 화상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3개는 교육청 소속(서울, 충남, 인천)이고, 나머지 1개 기관은 민간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위탁기관임. 전체 건강장애학생 중 약 80%를 수용하고 있음.
3. 민간 위탁기관인 꿈사랑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표준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부실한 교육과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매년 약15억원의 예산과 각종 후원을 받고 있지만 내역 공개 거부는 물론, 회계처리 규정 없는 부당 사용과 회계장부 조작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
4. 건강장애가 특수교육법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유급방지 대책 외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이며, 아이들의 교육권이 상당히 침해당하고 있음.
5. 이에 꿈사랑학교의 대대적인 감사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폐지하고, 공교육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이어서 진행되는 증언대회(11시30분, 본청 223호)의 취재를 요청드림.
*첨부: 기자회견문
*문의 : 이연주 비서
2017년 12월 18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