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부

[사회적 배려자]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문재인 케어'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은?

-노회찬 원내대표 (정의당)

김어준 :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원내대표시니까 자유한국당, 삼선인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논평 한마디 해 주셔야죠, 같은 원내대표로서. 

노회찬 : 제가 김성태 의원한테 당선되기 전에 표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 표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속에 없는 말을 하셨군요. 

노회찬 : 원래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노동자를 대변해 온 역할을 해 왔는데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정의파예요. 물론 정의를 찾기 힘든 당이긴 하지만 정의의 편에 서서 문제를 풀도록 기원합니다. 

김어준 : 자, 일단 축하 말씀 해 주셨고 실제로는 막 싸우겠죠. 어느 것 하나 뭐랄까요? 같은 편에 설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정당의 원내대표. 그런데 노동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좀 아셨습니까? 

노회찬 :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20년 전부터 알았어요.

김어준 : 그렇군요. 그래서 막 말하기 힘드시겠군요. 뉴스공장에서 배출한 3호 대표입니다. 뉴스공장의 고정 코너를 하셨던 그러다가 대표 되신 분들 중에 끝이 좋은 분이 아직 없는데. 김성태 의원님 내일 나오실지 모르니까 그 얘기는 그때 하기로 하고. 지난주 불거지긴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 코너 이후에 불거진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박주원 사태가 벌어졌어요. 사실은 10년 전쯤의 일인데 박주원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던, 그건 벌금 맞았죠. 

노회찬 : 주성용 의원이 벌금을. 그렇게 판정이 났죠. 

김어준 :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때 실제 자료는 준 사람이 국민의당 현재 최고위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건의 효과를 두고 한쪽에서는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으면 친안파의 속성이 저러하니 사실상 호남계는 결별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양쪽으로 해석이 갈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 일단은 주장들이 서로 엇갈리고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성용 전 의원이 한 얘기가 사실로 확인되는. 

김어준 : 박주원 최고위원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최근의 인터뷰는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노회찬 :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관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사실인지는 거의 짐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최고위원을. 

김어준 : 애초에 거기 어떻게 들어갔는지부터. 

노회찬 : 그런 게 문제가 사실 제기되는 것이고 친안 진영의 어떤 신뢰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흠집이 간 건 사실이죠. 

김어준 : 인적 구성도 친이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래서 바른정당하고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통합하겠다고 계속 갈 거다? 

노회찬 : 이 사태가 통합이든 반대든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요 흠집 내기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통합 드라이브는 계속 걸 것 같고요. 결국 사실 이번에 대표가 되면서 대표가 되면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지율이 전혀 오르지 않고. 

김어준 : 떨어졌죠, 오히려.

노회찬 : 광주 같은 데서도 오히려 정의당보다도 더 뒤로 빠지는 상황이죠. 

김어준 : 자유한국당보다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노회찬 :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거의 막이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 국민의당 주류나 또는 바른당에도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서 통합, 그런데 통합이 여러 가지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거연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선거연대로 가게 되면 서울이나 경기 또는 몇 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호각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통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방선거 전에?

노회찬 : 통합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통합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들어온 만큼 나가는 쪽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39석인데 13석이 비례대표고 26석이 지역구의원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26석 중에서 호남이 23석이거든요. 나머지가 3석밖에 안 돼요. 서울, 경기 이렇게 해서 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3석의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나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얻는 것이 더 클지, 잃는 것이 더 클지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런데 오히려 떨어져 나가도 상관없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통합 드라이브 쪽은. 

노회찬 : 그런데 통합하면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오른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온전한 통합일 경우에 그런 것이고 나누어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노회찬 : 지금 그걸 포기하더라도 통합에서 가는 방향, 그게 중도보수진영에서 전체 범보수를 아우르겠다는 장기적 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 보수의 적자, 새로운 보수의 적자가 나타났다. 이 프레임으로 안철수 대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도 떨어져 나가고 해서. 그런 구상이 없다면 단순히 지방선거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노회찬 : 그렇죠. 지방선거는 그 시작일 뿐인 거죠.

김어준 : 그래서 통합 드라이브는 계속 갈 것 같고. 과연 합의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저희가 가장 속사정을 잘 아는 박지원 대표에게 묻기로 하고요.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건 정의당 입장과 정반대죠. 

노회찬 :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건강보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지 제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재분배 기능이 가장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어준 : 비교적 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회찬 :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보다도 훨씬 나은 제도고요. 미국의 오바마 케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사시키고 난 뒤에 미셸 오바마, 부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남편 자랑을 한참 하다가 “그래도 우리는 한국한테 멀었다.” 그러면서 한국 제도에 대해서 “판타스틱.” 환상적이라고까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나 보장성이 63%밖에 안돼요. 

김어준 : 이것도 유럽에 비하면 한참 쳐집니다. 

노회찬 :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한 80%, 이번에 70%까지는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데 이것은 사실 의사들도 반대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보장이 되고 있는 의료수가가 자기들이 너무 낮게 매겨져 있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수입이 줄어든다는 거죠, 한마디로.

노회찬 : 그래서 수입을 비급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올리면서 이게 또 보면 수가가 비급여수가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걸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걸 공개 안 하는 바람에 실손보험료를 또 많은 분들이 많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정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비급여 줄어들면 이른바 잡수입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급여 항목에서 적정 수가를 보장해 달라.’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김어준 : 주장할 수 있죠. 

노회찬 : 그래서 어찌 보면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서 의사들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고 의사들하고 보건 당국이 그럼 적정 수가가 어디인가. 수가 재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가기에 앞서 하번 요구를 강력하게 휴일에 광화문에 모여서 펼친 거죠. 

김어준 : 비싼 검사나 이런 것도 싸게 해 주겠다. 정부의 이야기는 이거고요.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우리 수입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수입이 줄어든다, 그렇게 하면. 의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볼 텐데 어쨌든 방향은 지금 비싼 검사나 비싼 약 때문에 아주 중증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렵다. 보장을 더 많이 해 주겠다. 이겁니다. 

노회찬 :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보험료도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올리면서 의료보장성을 80%까지 가려면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이걸 어려운 용어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 그겁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하는 게 좋고요. 의사들은 그렇게 해서 수입이 좀 줄면 이걸 어떻게 보전할 거야? 이걸 정부에게 묻는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이 아닌데 굉장히 거대한 명문들이 앞에 서 있어요. 돈 때문입니다, 이유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노회찬 : 예. 

김어준 : 그런 것이고. 또 정부 얘기, 해수부가 어제 “방해 공작 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놨죠? 이런 의혹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노회찬 :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죠. 정말 그래도 공권력인데 아무리 정권이 달랐다고 하지만 공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이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조사를 해서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해수부가 사실은 해상 사고가 났으면 진실을 밝힐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처인데 그걸 방해한 거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해가 갈까 봐. 그것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그런 정황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당한 건 국민이죠. 그중에서도 실제 아이들이 죽고, 유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노회찬 : 유가족들이 가장 큰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김어준 : 그런데 그걸 정부가 했다는 거예요. 유가족들 괴롭히고 특조위 활동을 막고. 의혹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은 그 의혹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국정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해수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하나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진짜 오래된 거죠, 이것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건데. 강정마을을 상대로 해서 정부가 34억짜리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었어요. 오랫동안 괴롭혔죠. 그런데 이걸 문재인 정부는 그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 매체들은 당연히 “법치주의 훼손됐다. 불법시위에 면죄부 줬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회찬 :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고 또 불법 시위꾼들이 부담해야 될 34억을 탕감해줌으로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구상권이라는 건 그 당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쪽은 그럼 손해 본 거 없습니까? 강정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를 만든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받은 피해, 생업이 전폐되다시피하고 서로 갈등이라거나 재산상 손실이라 거나. 

김어준 : 공동체 파괴됐어요, 완전히. 

노회찬 : 그거 다 합치면 더 큰 금액일 수도 있는 것인데. 

김어준 : 거꾸로 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회찬 :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하려면 4대강 망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4대강 사업 좋은 거라고 여론을 호도했던 언론사들, 이 사람들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김어준 : 이 보수 매체들이 구상권 대상이 됩니다.

노회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과거에 얽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김어준 : 그때 당시는 ‘정부가 하는 일을 주민들이 감히 방해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돈으로 괴롭히겠다는 거거든요. 34억을 어떻게 냅니까, 주민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괴롭히려고 한 거죠. 

노회찬 : 어찌 보면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잘못됐다고 여겨지는 또는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그걸 반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돈으로. 지금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 하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는 일이거든요. 

김어준 : 그게 세월호 집회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상가들 모아서 이런 걸 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항의하는 사람들, 또는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집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소송을 통해서 괴롭히는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중에 강정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공동체도 파괴됐고 생활이 중지된 거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까불면 끝장을 보겠다는 식으로 본때를 보여준 소송이었기 때문에. 

노회찬 : 이걸 법률용어로 겁박한다고 하죠. 과거에는 최루탄 쏴서 시위하는 사람을 물리쳤다면 이제는 이런 손해배상청구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겁박하는 거죠. 

김어준 : 돈으로 소송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하나의 패턴입니다. 진짜 괴롭거든요, 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런 소송은 오래 걸리거든요. 아무리 명분이 주민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괴로워요, 소송당하기 시작하면. 그걸 정부가 멈추게 했다는 것이고요. 국민의당 얘기도 했고 바른정당 얘기도 좀 했고 정부 얘기도 했고, 한국당 얘기를 안 했네요? 

노회찬 : 자유한국당, 제가 오늘이 12월 13일이죠? 바로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어준 : 13일이면 탄핵안 통과된 직후인데요? 

노회찬 : 지금은 바른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귀한 김무성 의원이 작년 딱 1년 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재산은 국고 환수해야 된다.” 고 얘기했거든요. 

김어준 : 그리고 당사니 뭐니 재벌들 쥐어짜서 받은 돈이니까 그거 다 국고 환수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당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노회찬 : 1년이 지났지만 이 말은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고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되고, 지금 대한민국에 해체돼야 하는데 해체 안 되는 조직이 두개가 있어요. 자유한국당하고 전경련. 전경련 여전히 50층짜리 건물 유지하면서 버젓이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잊고 있는데. 

김어준 : 그렇죠. 최순실 사태 초기에 전경련이 너무 깊숙하게 관련돼서 전경련 해체, 이런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회찬 : 나왔죠. 그리고 해체되어야 마땅한 걸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거죠. 그런데 지금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김어준 : 김무성 대표가 그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그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재산 재벌들한테 빼앗은 거 아니야?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JTBC가 팩트 체크 쭉 해서 ‘엄청 많은 돈을 빼앗았구나.’ 하고 재산 목록 쫙 정리했었거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노회찬 : 사실은 한국의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려면 스스로를 해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사실 찬스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 지지율이 왜 낮아졌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현 정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충분히 과거의 보수 세력을 집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높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수가 너무 못해요, 현재. 예전에 하다못해 천막당사 같은 퍼포먼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래서 찬스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정당이. 

노회찬 : 망해가고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못 내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실제.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한 정계대개편,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노회찬 : 문제는 국회죠. 사실 국회 의석은 다음 선거 때까지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어준 : 3년이 남았으니까요.

노회찬 : 지금도 보면 야당 지지율 합쳐서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 내에서 보면 다 합치면 의석이 50%가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1년 전에, 2016년에 만들어진 이 국회정치 지형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 되는 거죠. 

김어준 :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만약입니다만 국민의당이 합의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20여석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정책 공조를 민주당하고 더 긴밀히 한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결 구도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친 곳이 손을 잡고, 한 20여 석으로. 그럼 그쪽이 더 많네요? 

노회찬 : 많죠. 그런데 국민의당이 어떻게 쪼개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김어준 : 그렇군요. 그렇게 합쳐지면 우리나라 정치 지형 기준으로 보수로 분류될 의석수가 더 많습니다. 

노회찬 : 저는 그래서 지금 집권여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돌파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노회찬 : 선거제도개편이라거나 개헌안이라거나 그리고 공수처 문제 등 몇 가지 주요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서 합의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연대, 이른바 개혁연대죠.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개혁연대를 광범위하게 구축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어준 : 선거제도개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목말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회찬 : 지금은 정의당만이 아니죠.

김어준 : 국민의당이나. 하여튼 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만 빼고는 개편을 원할 것 같아요. 독일식 정당명부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이건 정의당이 수십 년째 진보정당이 주장해 왔던 건데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자세히 해 볼까요?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말은 많이 들어 봤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맞는지 안 맞는지 논란도 있죠.

노회찬 : 일단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 그대로 의석을 갖는 겁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 작년 총선에서 7.3%의 정당 지지율을 얻었거든요. 그럼 독일 같으면 7.3% 얻었으면 의석도 7.3% 갖는 겁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노회찬 : 그러면 300석 중에 7.3%면 22석이 되는 거죠. 지금 정의당이 22석이라면 저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정의당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더민주당과 같이 한다거나 해서 많은 걸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육점 가서 소고기를 샀는데, 730g을 샀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200g밖에 없는 거야. 왜 200g인가 하면, 정의당이 지금 의석은 2%잖아요. 만약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다. 실세 총리를 뽑는다. 그러면 국민들의 7.3%가 정의당에게 자기를 대신해 달라고 표를 위임했는데 정의당이 국회 내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김어준 : 5%가 없어져 버렸어요.

노회찬 : 그래서 이건 정의당만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든 민심을 얻은 만큼,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만큼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그것이 독일식이든 영국식이든 간에 영국식은 아닙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부르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공정하다는 거죠. 

김어준 : 그게 듣기에도 당연히 합리적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49. 9%를 받아도 50.1% 받은 한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49.9%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원은 진출 못 하는 겁니다. 정의당도 7% 정도를 전국적으로 받는데 7%만큼 의석수를 못 얻는 거죠, 선거제도 때문에. 

노회찬 : 전국정당에 서서 모든 선거구에서 나가서 30%를 받으면 지지율 30% 받은 정당은 지금 굉장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당 정도 돼야 하는데 모든 지역구 나가서 30% 받으면 다 떨어지는 거죠. 

김어준 : 그렇죠. 한 사람도 당선자가 없는. 

노회찬 : 그래서 이런 맹점을 바꾸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어준 : 그걸 다음 주에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죠. 왜냐하면 개헌 얘기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