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1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12월 임시국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입장을 정했다. 개헌과 선거제도개편,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공수처법과 국정원개혁법을 비롯한 각종 개혁입법 처리의 촉구가 핵심이다.

어제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개편에 집중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의 후보는 개헌을 약속하며 내년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개편이 없다면 어떠한 개헌도 의미가 없다.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개헌으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조정될 것이다. 지금처럼 민의를 왜곡하는 국회의 구성에서 국민권력이 강화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에 정의당은 연말에 종료가 예상되는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다음으로 12월 임시회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난 11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의 할복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의 생명수호 의지는 변함없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은 말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당장에 구속됐을 일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방탄조끼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폐이며 최 의원을 비호하려는 집단은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꼴이다. 이번만큼은 자유한국당이 양심과 자성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범법자를 감싸는 공간이 아니다.

공수처법, 국정원개혁법, 근로시간단축 및 각종 민생복지법안 또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사안들이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바꾼 세상에서 국회는 한참을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다. 권력의 부패 척결에 나태하며, 노동자의 삶은 유신시대에 가둬놓고,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는 시혜적으로만 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과 개혁이 국회에 막혀있는 꼴이다. 국회는 한 유명 연예인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늦은 일이니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많이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더 빨리 속도를 내야 한다. 사회를 깨끗이 만들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정쟁이 있을 수 없다. 국민에 의한 국정농단 심판, 공영방송 정상화 등 의미 있는 2017년이었다. 국회가 2017년의 옥의 티가 되기보다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국회로 거듭나자.

2017년 12월 12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