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친환경농업 인증법 개악반대와

친환경농업 확대 공약 이행촉구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기간 자신의 공약에서 “이명박 박근혜 농정이 완전 실패작”이라며 “국가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 현재 농어업, 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계획 어디에서도 기본 틀, 철학과 기조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수입개방농정을 기초로 하고 불가능한 경쟁력 구축을 농업현장에 주문했던 기조를 바꾸지 못하면서 여전히 경쟁력지상주의와 주변부 사업만을 늘어놓고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먹거리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을 송두리째 폐기하고 여전히 식품기업과 유통업체 중심의 정책으로 채워 넣었다. 국민 대부분이 불안해하는 유전자조작농식품(GMO)에 대한 표시제도 강화나 학교급식에서의 퇴출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진 반면 그 자리를 GAP와 HACCP이 전 정부에 이어 재등장했다. 여전히 힘겹게 자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핵심적인 약속, 공공급식 전면 확대 공약도 폐기했다.

“친환경 생태농업의 전국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 및 공공급식 전면확대”, “소비자생협 활성화 및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친환경 유기축산 활성화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후보시절 친환경농업 생산 및 소비자단체 등과 체결했던 협약 내용도 슬그머니 사라졌다. 공약에 기초하지 않은 농정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농업 진영에서 과거정부의 연장, 회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살충제 달걀 사건이 일어나자 친환경농업까지 수술대에 올리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년간 정부의 육성정책에 따라 왜곡의 길을 걸었던 친환경농업을 근본으로 되돌리는 대신 친환경농업을 예비 범법집단인양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유기농업은 전 세계 모든 사례가 보여주듯이 그 목표가 농업환경 및 자연생태계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사회를 지향하는 대안적인 농업이다. 그 분명한 가치와 목표를 기준으로 그 농업과 농산물을 이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최종 농산물에서의 농약검출여부로 판단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더 나아가 정부주도로 이미 수십 년간 화학농업을 해온 이 땅에서, 현재도 95%의 농민들이 화학농업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토양에 잔류하는 농약성분을 농민에게 책임지우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환경과 먹거리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이 본래의 가치와 목표를 다시 찾고, 공정한 평가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간 현장에서 애써온 농민, 소비자들과 광범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을 살리는 일은 5%의 농가와 일부 소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의 책무를 대통령이 나서서 의지를 밝히고 실천하기를 원한다.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졸속적인 법 개정 시도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근본적인 개혁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농정이 실현될 때까지 물러섬 없이 우리의 요구를 외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의 친환경농업 확대공약을 이행하라!

○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정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

○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법 개정을 반대한다!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서의 친환경농업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라! 

2017년 11월 22일

국회의원 윤소하, 친환경농업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연합, 가톨릭농민회, 유기농업협회, 한살림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협회, 한국유기농업학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