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노약자?장애인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병원 내진설계 미흡

복지부,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내진확보율 각각 35.5%, 76.7%

지진 발생 시 취약성 고려해 조속한 내진보강, 안전 대책 필요

지난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후 계속된 여진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환자?노약자?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집단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의 내진보강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의 내진확보율이 각각 35.5%, 7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2 경주 지진 이후 보건복지부는 국토부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내진실태를 전수조사 했고, 그 결과 내진설계 대상시설 15,555개소 중 35.5%인 5,528개소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 대상이 되는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기관 3,294개소의 내진확보율은 76.7%로, 765개소 의료기관의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1] 2016년 의료기관 내진보강 현황

(단위 : 개소)

(출처 : 보건복지부)

윤소하 의원은 “몸이 아픈 환자와 노약자, 장애인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이며, 이들이 집단 거주하는 병원?요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내진성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설의 내진보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진 발생 시 재난약자의 대피 가이드라인 및 대응 매뉴얼 등 재난 안전대책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난약자의 안전한 피난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 문의 : 안승운 비서

2017년 11월 20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