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라!

윤소하 의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가톨릭농민회, 정의당농민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11월 16일(목) 오후 3시 30분 국회 정론관>

1. 윤소하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순애),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가톨릭농민회(회장 정현찬), 정의당농민위원회와 함께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을 전액 농가소득 지원 예산으로 편성’ 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 이번 기자회견에는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순애 회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3시 30분부터 정론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3. 윤소하 의원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 2017년 산지 쌀값이 11월 5일 기준 152,224원/80kg 이어서, 이 가격이 지속될 경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당초 예산 1조4,900억 원에서 6,9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8,000억원의 여윳돈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하고,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분 8,000억원이 전액 농가소득 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4.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하였다

첫째, 변동직불금 예산 감액으로 발생한 8,000억원은 전액 농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데 쓰여져야 한다.

둘째, 우선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밭농업직불금 단가도 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불금도 무농약, 유기농 구분 없이 단가를 인상하고 시한부 지급을 폐지하고 지속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보다 많은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10%로 인하하고, 농업인안전재해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고지원률을 70%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농촌을 살리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직불금 지급대상을 년1만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5년으로 늘려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윤소하 의원과 기자회견에 참가 한 각 농민단체는 “농업인들과 농민단체, 정의당은 감액 예정인 변동직불금 8,000억원이 어떤 이유로도 타 부처 예산을 늘리는데 사용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며, 무엇보다 지역 안배용 SOC 예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농업예산을 줄이지 않기를 바란다” 고 하였다. <끝>

※ 첨부 : 기자회견문

※ 문의 : 이 협 보좌관 ( 010-2995-7780 )

2017년 11월 16일

국회의원 윤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