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트럼프 미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하여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에 대한 존경과 우의를 표시한데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호혜로운 발전을 표방한 것에는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해 실제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규탄과 적의를 표현하며, 상당히 도덕주의로 일관한 데에 대해선 유감을 표한다. 30분 내내 반공교육을 받는 느낌이었다.

당면한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북한과 미국 양자 간 대화, 한미동맹의 역할,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의 역할과 다자간 협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필요성과 방향,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지금은 ‘힘의 시대’라 이야기하며 강압과 군사력에 의한 북한의 고립, 위기를 불사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만을 되풀이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을 일깨우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게다가 일부 주장에는 사실 관계마저 논란의 소지가 있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다고 연설 중 표현했는데, ’94년 제네바합의는 ‘2002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북한은 핵을 동결’하기로 한 약속이다. 그런데 2002년까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제네바 합의는 이미 2002년 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다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중유지원 등이 중지되며 좌초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제네바합의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위반했다기 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각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쌍방과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오직 북한의 책임으로만 표현함으로써 한반도 위기관리자로서의 미국의 책임에 대해 일체 말하지 않는 또 하나의 편향성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그간의 약속이 위반된 원인을 검증하고, 북과 미국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담대하고 희망찬 약속을 말할 법도 했지만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악당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화나 협상이 필요 없고, 더욱 고립시키고 지원·공급·용인 등 일체의 대북 관여정책을 부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 5원칙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과도 상당한 간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대북정책이 평행선을 긋는다면 이후 동맹의 미래에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악당, 악마의 국가라는 도덕주의적이고 종교적 접근으로는 우리를 스스로 성찰할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결국 이러한 편향성 속에서 또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불씨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제 중국으로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의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중국에서도 시진핑 주석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보다 풍성한 성찰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한반도문제를 성실하고 객관적으로 직시해주길 촉구한다. 어쨌든 한국 국빈방문을 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가시기 바란다.

2017년 11월 08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평화본부장 김 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