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는 ‘적폐의 홍수와 원조’를 확인한 국감이었다. 전 국민이 궁금해 한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국감 현장에서 밝혀지기 시작했다.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기무사까지 정치공작에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영방송 장악과 언론탄압, 블랙리스트의 시작 시점도 공개됐다. 지난 9년간 철저히 숨겼던 어두운 진실이 촛불광장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마침내 밝혀졌다. 결국 적폐의 선발투수는 MB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감기관의 개선하겠다는 답변만으로는 거대 권력의 전횡을 막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 대한 단죄와 함께, 전반적인 국정 시스템의 대대적이고도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유 없는 떼쓰기가 얼마나 초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도 보여줬다. ‘방송장악’을 핑계 삼아 국감 중단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소득 없이 사흘 만에 돌아왔다.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투쟁을 외면했고, ‘상습 보이콧’에 대해 혀를 찼다. 민의를 안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빈손으로 돌아와 국감장에 앉은 자유한국당은 납득할 수 없는 상복착용·피켓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도 증인채택의 문제는 반복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조력자들, ‘갑질의 갑’ SPC 허영인 회장 등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 국감장에서 볼 수 없었다. 이는 여야 간사 간 합의의 방식이 현재의 국회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불합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빈손으로 국감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원내 여러 정당이 국감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당제 현실에 맞게 합의를 도출해내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
2017년 국정감사는 이상의 미흡한 지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정의당이 선두에서 촛불 민심을 이행하는 국감을 위해 발로 뛴 결과라 감히 자부한다. 정의당 의원들은 청년과 여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민생안정과 개혁선도에 충실했다. 청년에게 절망을 안기는 우리은행 채용비리와 파리바게트의 불법파견을 다시금 조명하고, 청년 맞춤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리대 유해물질 공포를 조명했고, ‘2등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여성, 감정노동의 대다수인 여성의 아픔에 공감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유령논쟁임을 밝히며 북핵·미사일 증강에 따른 한반도 위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해결하는 데에 앞장 설 것이다. 그것이 촛불광장의 외침에 대한 대답이어야 한다. 정의당은 촛불시민이 요구한 민생·개혁·평화를 국민의 곁으로 가지고 오는 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10월 3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
(별첨1) 정의당국감분야별주요성과
(별첨2) 정의당국감후속사업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