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동북아 MD 참여, 국방부-외교부 엇박자?
미국 주도 MD 체제 편입 추진 합동참모본부 문건 발견
김종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MD 체계에 공식 참여하게 되는 격”
국방부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이 밝힌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제(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미국 주도 동북아 MD 체계 편입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국회 국방위원⋅비례대표)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미일 지휘통제 상호운용성위원회(CCIB, Command & Control Interoperability Board)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은 각자 운용 중인 미사일방어(MD)의 두뇌인 지휘통제체계(C4I)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계획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물론 지난해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을 당시 동 협정이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해명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 향후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CCIB는 미군이 전 세계 우방국 46개 국가와 연합작전 시 지휘통제 분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령급 회의체다. 2010년까지는 한미CCIB만 운영됐지만 미측의 제안으로 2011년 11월부터는 한미일CCIB도 별도로 열리고 있다.
문제는 CCIB로 인해 동맹관계도 아닌 한국과 일본이 미국 주도 동북아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어 공동작전을 벌이는 모양새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12월 한미일이 ‘3국 간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TISA)’을 맺은 데 이어 2016년 11월에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협정을 체결해 북한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CIB 회의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협정들은 모두 미국 주도로 이뤄졌으며 올해 4월 6일 열린 10차 한미일CCIB에서 미국과 일본은 3국간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지휘통제체계 상호운용성 구현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측은 각국의 미사일 방어 정보 유통을 관장하는 연동통제소 간 직접연동을 통해 탐지자산에서 식별된 모든 탄도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까지 제안했고, 합참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별첨 참고]
현재 3국 간 탄도 미사일 정보는 각국이 운용 중인 이지스함 데이터링크(LINK-16)를 통해서만 공유 중이다. 미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연동통제소를 미 태평양사 공중작전통제소(621AOC)와 직접 연동해 실시간으로 탄도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김종대 의원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국방부가 지금까지 부정해온 미국 주도 동북아 MD체계 참여가 공식화 되는 격”이라며 “미국의 의도는 한일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북한 미사일 방어만이 아닌 중국 등 동북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MD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말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에는 “한미일 3국간 미사일 협력은 동북아 역내에서 미국의 동맹 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결국 3국의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체계 통합에는 동북아 지역 주둔 미군 방어를 넘어 미 본토까지 방어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물론 10차 한미일 CCIB에서 한국측은 직접 연동을 위해서는 국방부의 정책적 결정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일 CCIB 개최(2011)→TISA체결(2014)→한일GSOMIA(2016) 체결까지 5년이 채 걸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휘체계 통합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결국 한미일CCIB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MD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수준을 넘어 향후 이지스 어쇼어, SM-3, 사드 추가배치 등 미국의 MD자산이 추가로 한국에 진입하거나 구매하도록 만드는 빌미가 되고 있다”며 “원래 국방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SM-3 도입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