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6일(목)

국방부,합참의 핵심직위 총괄장교, 육군독식 심각

총괄장교 육군편성비율, 국방부 95%, 합참 84% 차지, 해,공군 원천배제

김종대 의원 “총괄장교 육군독식으로 3군 편성비율(2:1:1) 취지 무색”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3군 균형발전을 위해 육·해·공의 대령급(과장) 이상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공통직위’의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의 업무를 최종 취합·처리 및 과장에게 보고하는 총괄장교의 경우, 육군이 약90%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공통직위’ 편성비율의 취지를 정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공통직위 한정) 내 대령급(과장) 이상 군인 중 육군은 각각 67.68%와 63.89%다. 이것 자체로 법률이 지정한 3군 편성비율 2:1:1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과장을 보좌하는 부지휘관 격인 총괄장교는 대령급(과장)의 육군 비율을 훨씬 상회해 각각 94.77%와 84.35%를 차지함에 따라 총괄장교의 육군독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과제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육군이 주도함에 따라 정책결정이 육군 중심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괄장교 3군 편성비율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지 않아 육군독식에 대해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범위를 좁혀보면, 국방개혁?전략?정책?정보?작전기획?전력소요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의 총괄장교는 100% 육군이 독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 간 총괄장교가 ‘육군 중령’으로만 편성되었던 국방부의 주요 부서로는 ‘국방개혁실, 정책기획과, 기본정책과, 북한정책과, 국제정책과, 미국정책과, 인사기획관리과, 인력정책과, 전력정책과, 전력계획과 등’이 꼽힌다. 합참의 경우, ‘정보본부 대정보분석과·북한경제사회부석과·수집운영과, 작전본부 작전소요과·작전기획과·훈련과·연습과·연습훈련계획과, 전략기획본부 전략무기대응과·체계전력과·감시정찰전력과·부대기획과 등’의 총괄장교가 육군으로 편성돼 합동참모본부 설립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상에 합참 내 육·해·공군 편성비율을 2:1:1로 규정하지만, 사실상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총괄장교의 육군 독식으로 3군 균형발전이라는 법률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 정신에 입각해 하루속히 총괄장교의 군별 편성비율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