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산하기관 남녀 육아휴직 약 4배 차이나
 

- 최근 5년간 복지분야 산하기관 7곳(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육아휴직 남성 21.6%, 여성 82.3%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남성 3.6%, 여성 8.5%

- 대부분 기관 미사용사유 개인사정 다수, 미신청 사유 별도 파악하지 않아

- 강은미의원,“저출생 고령화 해결이 핵심과제인 부처 산하기관 육아휴직 저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지적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복지분야 산하기관 7곳(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최근 5년간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82.3%(412/593명), 남성의 경우 21.6%(52/221명)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산하기관 7곳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여성 78.8%(26/33명), 남성 10.7%(3/28명), 여성+남성 47.5%(29/61명)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여성 65.7%(23/35명), 남성 20.0%(3/15명), 여성+남성 52%(26/50명), 한국보육진흥원은 여성 54.6%(182/333명), 남성 16.6%(3/18명), 여성+남성 52.7%(185/35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는 “개인사정(본인의사),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이 대부분이고, “미신청 사유 별도 파악하지 않음”도 나타났다.

한편, 산하 기관의 출산휴가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남성 모두가 100%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휴가기간은 여성 평균 87.4(일), 남성 9.21(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현황의 경우 산하기관 여성은 8.5%(26/575명), 남성은 3.6%(4/211명)로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됐다. 기관에서 각각 제출한 미사용사유에 따르면 “개인사정, 개인선택”이 주로 나타났고, “육아기 직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용”,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있다보니 일부 임금보전이 가능한 육아휴직 사용률 높은 것으로 판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이 핵심과제인 보건복지부와 복지분야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이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산하기관 육아휴직 사용율에 따른 인센티브제와 기관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으로 (41.5%)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으로 최근 3~4년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표> 최근 5년간(2018~2022.9월) 복지분야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

(단위: 명,%, 일)

<표> 최근 5년간(2018~2022.9월) 복지분야 산하기관 출산휴가 현황

(단위: 명,%, 일)

<표> 최근 5년간(2018~2022.9월) 복지분야 산하기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단위: 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