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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위원회

  •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19대 대선 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

19대 대선 정의당 중소상공인 공약입니다.

 
1. 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하고 고유업종제도 부활

 

진단

 

국내 고용시장의 자영업에 대한 의존도는 2015년 기준 25.9%로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임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청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특화된 정책의 개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위해 부처 신설이 필요함

고유업종 제도 폐지 후 대기업들은 생계형 서비스업으로 영역을 확대함.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며 권고사항에머무르는 수준임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로 지정된 적합업종은 5개 불과,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4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약속

중소기업상공인부신설

현재 74개인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전환 및 업종품목 확대

전통떡, , 김치, 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 업종으로 지정

고유 업종품목은 중소기업상공인부 장관이 지정고시

 

 

 

2. 하도급업체와 가맹점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진단

불공정한 갑을관계에서

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불공정 행위가발생함

불공정거래 근절 관련 법안은 부분적으로만 반영되거나 미처리 되는등의 문제가 여전함

 

약속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상의 위법 행위 등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입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와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는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 협력업체(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사용

가맹본부와 가맹점, 본사와 대리점간에 집단적 교섭을 통해 이익을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

 

 

3.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진단


진단

1999년 처음 들어선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7조원에서 201448조원으로약 7배 급증한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46조원에서 201천억원으로 56% 감소함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허가가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형마트와 할인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국내 유통업의 89.5%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다 줌


약속

대규모 쇼핑몰 도시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상업지역내 입점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개정)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해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유통산업발전법개정)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일제를 현행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여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이 상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실질적인 경영 지도를 수행하는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상품공급점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등 개정)

 

 

4.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골목상권 상품권발행진단


진단

현재 운영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제한된 역할을 높여, 지역마다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법률, 세무, 경영 상담 등)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으로 영업이익이 하락하고 상권이붕괴 되고 있는 가운데 골목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상품권발행이 필요함

 

약속

지역별로 소상공인 관련 모든 SOS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통합한 골목상권지원센터 설치

골목 상권 별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상표 개발 등 지원

소상공인업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골목상권 상품권발행

사회수당의 일부와 공무원(교육, 지방공무원 포함) 복지포인트의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지원

 

 

5.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김영란법피해 업종 특별지원

진단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2억 이하)과 중소가맹점(연 매출액 2억원3억원)은 카드수수료율을 단일률(각각 0.8%, 1.3%)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 상한선(2.5%)내에서 카드사들이 개별 가맹점과 고압적 협상을 하고 있음

한국행정연구원에 의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김영란법’)시행으로 화훼업과 유통업, 요식업의 경우 매출이 40% 감소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음식점주점업 종사자의 수가 946058명으로 201512월보다 3778명 가량 감소함

 

약속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 실시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는 영세가맹점 예산 지원을 통해 최소수수료로, 중소가맹점은 현행 1.3%에서 절반수준인 0.7%, 체크카드 수수료는 0%로 인하

소상공인전용 공공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을 도입해서 수수료 인하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은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업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6. 자영업자 부채 경감 지원과 노란우산 가입 30% 지원

 

진단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2010년 평균 7,132만원에서 2014년 평균8,995만원으로 증가함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195천억원이며 차주는 2527천명에 달함

노란우산공제회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퇴직금으로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일명 자영업자 퇴직금’). 20166월 기준 가입자가 80만 명 정도로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580만명으로 추정)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임

약속

공적 신용보증 확대로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중저금리 대출 확대하고,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 대출 이자의 최고상한을 20%로 인하

악성 부실채권 규제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저소득층 악성채무에대한 탕감

정책자금 대출시 거치기간 연장(기존 23년에서 5년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퇴직금 적립 등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회에 가입 할경우, ‘일정 소득 이하의 중소상인으로서 월 20만 원이하의 소액 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30% 내에서 지원(서울시 1년간 12만원 지원)

 

 

7.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과 지역 건강보험료 인하

 

진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각각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본인이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담방식은 저소득층의 경우 체납및 납부기피 요인으로 작용함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에 불과함.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가입률이 매우 낮아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 놓임

 

약속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두루누리사업 2’를 도입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에게도 두루누리사업’'과 동일하게 국민연금과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

 

 

8.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으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시대 종식

 

진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비현실적인 적용범위와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 곳곳에서 고통 받는임차상인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음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이 빠져있으며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 내에 입점한 소규모점포들 역시 제외되는 독소조항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음

 

약속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면 확대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상한제 실시

상가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관련 재래시장 적용 제외, 대규모점포에입점한 점포 제외 등 독소 조항 폐지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조정의 강제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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