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단일화협상 난항, 한미FTA 날치기 1년, 박근혜 교육공약 등)

- 2012년 11월 22일 오후 박원석 대변인 서면브리핑

■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협상 난항 관련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담판이 교착상태에 있다. 양 후보 측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한 이견을 한 치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각계각층의 진보세력과 함께 두 후보의 단일화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완료되면 그동안 양측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종합해 부족한 진보적 의제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진보정의당은 두 후보 중심의 정권교체연대를 확장시켜 이번 대선이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성시키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양후보 간 단일화협의가 계속 평행선을 긋는 상황이 지속되고 객관적 중재자로서 심상정후보가 요구된다면,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에 중재자로 나서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 한미FTA 날치기 1년, 전면재협상 아니라면 ‘경제민주화 간판’ 내려라

1년 전 오늘,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1년 후 현재, 한미FTA 날치기의 주범인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한미FTA와 경제민주화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자리, 수출증대, 물가안정 등 한미FTA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던 그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경제민주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대형마트 규제안도 가로막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한미FTA 날치기를 사과하고, 전면 재협상에 동의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거짓이 분명한 경제민주화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농업을 죽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평등한 한미FTA를 폐기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호응하는 전면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천명한다.

■ 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발표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는 어제(21일)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행복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한 취지에 비해, 구체적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선, 박근혜 후보는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선행학습의 원인인 입시제도 개혁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 이미 35조원에 달한 사교육 시장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학교 내에서만 선행학습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반값등록금 공약도 마찬가지다. 등록금 반값이 아니라, 장학금 확대를 공약으로 내서우고 있다. 이마저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등록금을 비합리적으로 책정해온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사립대학을 배불리는 한편, 교육의 공간을 소득에 따른 계급사회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공약이다. 이를 두고 행복교육이라 하는 박근혜 후보의 인식이 우려스러울 지경이다. 더불어 박근혜 후보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전남 고흥 단전 화재 사망 사고 관련

약 15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로 생활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할머니와 외손자가 사망할 사고가 발생했다. 삼가 고민의 명복의 빈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복지제도, 특히 에너지 복지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복지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다. 에너지 복지에 대해 무지한 정부의 정책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복지 후진국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류제한 조처를 당한 가구가 전국에서 10만 가구가 넘었다. 대기업에는 엄청난 할인혜택을 주면서 정작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이런 비극은 우리 사회의 참혹한 단면이다.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 곳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기업 특혜에 다름없는 전기요금 제도의 전면적 개선과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에너지 기본권 실현과 녹색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기본법과 에너지 복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박정근씨 유죄 선고

어제(21일) 트위터에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글을 리트윗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정근(25)씨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찬양·고무가 아니라 체제를 풍자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리트윗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찬양·고무인지 풍자·조롱인지 박씨의 트윗글 몇 가지를 보고 판단하자. “2011년1월3일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병원에 자주 가서 주사도 잘 맞고 주체사상도 병원에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2011년1월6일 제가 수령님 생각만 하면 주체주체하고 웁니다.” “2011년12월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 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2012년1월5일 김정일을 퇴치하자.”이런 글이 찬양·고무란 말인가?

아무리 국가보안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풍자·조롱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북한인권법 제정하자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날,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다가 납북됐다가 돌아왔지만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및 반공법 위반으로 7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씨가 지법에 이어 고법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씨는 2011년 사망했다. 사망한 뒤에야 국가보안법에 의한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다.

2012년 11월 22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