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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오현주 선대본 대변인, 이재명 후보의 용적률 500% 공약은 부동산 재앙,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14:5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재명 후보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30%에서 300%로 상향한 용적률을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3배 가까이 상향하겠다니 정말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이쯤되면 이 후보는 MB 아바타가 아니라 MB를 훨씬 능가하는 부동산 불도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용적률이 500%까지 늘어나면 강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재건축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강남을 주축으로 한 집값 폭등의 진앙지 역할은 한층 더 강화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이 후보는 늘어난 용적률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해당 정비사업 단지에 사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공급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사업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을 수 없으며, 최근에서야 겨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집값을 다시 한 번 요동치게 만들 것이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4종 주거지역 신설은 도시계획의 근간인 용도지역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난개발을 조장하고 시민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이재명 후보의 용적률 500% 상향 공약과 4종 주거지역 신설은 도미노처럼 집값 안정화를 무너트리고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는 재앙과도 같은 공약입니다. 아무리 표가 급하다지만 갈 데까지 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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