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 당진 현대제철 산재 사망 사고, 당국은 강제 부검 말고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야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검찰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에 대해 강제 부검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명확하고 유족이 시신 훼손을 우려하여 부검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른 새벽 운구차까지 보내 강제 부검을 시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당국의 강제 부검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국이 해야 할 일은 강제 부검이 아닌 책임자 처벌입니다. 안전덮개나 안전난간대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지금 수사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현대제철의 안전 의무 소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수사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족과 노동조합의 협조를 구하여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정의당 선대본 대변인 오 승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