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경찰청·소방청 직장협의회 출범 환영, 나아가 ‘노조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 등록금 반환 요구에 여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등록금반환 추경편성 결의안 동참 촉구 관련

일시: 2020년 6월 18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경찰청·소방청 직장협의회 출범 환영, 나아가 ‘노조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오늘 경찰청, 소방청 본청의 직장협의회가 출범한다. 지난 11일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에 따라 1주일 공고 기간이 지난 오늘부터 각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출범이 잇따르고 있다. 안전의 최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에 큰 힘이 될 직장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에서 배제되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조차 설립할 수 없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뒤늦게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및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가 허용되었지만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다룰 뿐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권고해왔다.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직장협의회에서 더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정의당은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직장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린다.

■ 등록금 반환 요구에 여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등록금반환 추경편성 결의안 동참 촉구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여 건이 넘는 국민청원에 이어 대학생들의 혈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수수방관은 계속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부의 지침에,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핑계 삼아 등록금 부담을 대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해선 안 된다.

정의당은 3차 추경예산에 대학생 등록금 반환 예산을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코로나19로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때인 셈이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 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 제출을 앞두고 있다. 심각한 교육권 침해와 명백한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 국회가 응답할 수 있도록 결의안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