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소방공무원, 순직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가 더 많아... 노동자로서 노동 3권 온전히 보장받아 실질적 소통창구 마련되어야 /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구속영장 또 기각... 여성혐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마련해야

일시: 2020년 6월 16일 오후 3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소방공무원, 순직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가 더 많아... 노동자로서 노동 3권 온전히 보장받아 실질적 소통창구 마련되어야

오늘 새벽, 한 소방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소방공무원은 평소 동료와 가족에게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씁쓸하게도 낯선 소식이 아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을 선택한 소방공무원은 56명으로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2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재난현장에서의 순직보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것이다.

문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소방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직접적 외상뿐 아니라 대리 외상에 노출되기 쉽다. 참혹한 현장을 마주한 가운데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소방청은 소방 복합 치유센터 건립, 정신건강 상담진료비 지원 등의 대책을 밝혀왔다. 물론 필요한 대책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소방공무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이어 소방공무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

■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구속영장 또 기각... 여성 혐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마련해야

대낮에 발생한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법원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가 아닌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범죄이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대낮에 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야 범죄의 심각성을 깨달을지 답답할 뿐이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한 처사가 결코 아니다.

정의당은 지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기에 나온 결정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역시 다르지 않다. 폭행으로 불안함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일상에 대해 법원은 책임 있게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불안감에 대해 깊이 살피길 바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SNS을 통해 이 사건의 공유를 부탁하며 함께 연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의당은 해당 사건뿐 만 아니라 여성 혐오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 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2020년 6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