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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119차 상무위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대통령 검찰 출두 의향…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일시: 11월 4일(금) 09: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갖습니다. 담화 내용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검찰수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늦게나마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이라면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두 사람을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으로 조사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뇌물죄가 아니라, 재단설립과 모금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출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부 직권이 남용됐거나, 출연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선의로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이 여권 핵심관계자에게 “지난해 하반기 박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을 호텔에서 두 차례 만나 재단 자금 출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단순히 선의로 재단을 설립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위력을 동원해 강제모금을 한 것의 반증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다면 ‘죄의식 없는 확신범’으로 저는 다시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길 외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에 의해 그 핵심이 만들어진 검찰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특검을 하루 속히 구성하여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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