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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군입대예약제도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6년 7월 12일 14:00
장소 :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반갑습니다. 심상정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토론회를 준비하신 우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24시간 불이 켜진 의원실입니다. 늘 정의당을 격려하고 함께해주시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을 맡고 계신 백군기 의원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토론자, 발제자 또 사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청년들의 ‘열정페이’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김종대 의원실에서 준비한 토론회 주제는 사실상 ‘애국페이’를 강요받는 우리 청춘들의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고졸 청년이 졸업 후 군입대까지 평균 2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기간 군미필자이니까 88%가 실업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년을 기다려서 들어간 군대에서 21개월 복무를 마치고 나면, 또 그때부터 사회에 적응해서 첫 직장에 들어가는 데 한 31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졸부터 시작해서 사회에 진출해 직장을 얻는 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도 아들이 있지만 아직 군대를 안가서 이런 문제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년은 너무 과한 추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따져보니까 맞는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일할 20대에 6년이라는 기간을 사실상 사회적 잉여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진학자의 경우는 어떠냐, 이렇게 제가 김종대 의원께 여쭤보니까, 대학진학자의 경우도 군복무 기간 외에 복합대기 기간이 있고 또 군복무로 인한 스펙 보완 시기를 합치면 실제 손실기간이 한 31개월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또 군복무 시에 했던 일하고 자기 전공과의 관련성도 크지 않으니까 더더욱 현실적인 적응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방의 의무로 책임을 지우기에는 개인의 손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손실은 곧 사회의 손실이기 때문에 청년에게 무작정 대기상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병역법을 개정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최소한 시간 단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4.13총선 국방안보 공약으로 군복무 예약제 도입을 뼈대로 한 병역법 개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법 개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생애주기 맞춤형 병역제도’, 즉 우리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과 병역을 일직선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군복무는 박탈감이 아닌 자긍심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모든 청년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당 김종대 의원님이 마련한 오늘 토론회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다소나마 용기를 줄 수 있는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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