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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용신 정책위의장, 4/7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김용신 정책위의장, 4/7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열린인터뷰 2]
 
4.13 총선, 각당 선거 공약 릴레이 인터뷰 (4)
 
-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4.13총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약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북과 충남 지역에 예산 폭탄을 약속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했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어제 삼성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5공식 발상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원내 정당의 주요 총선 공약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 김용신 :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 김만흠 : 네. 먼저 정의당 공약을 소개하기 앞서서요. 집권 여당, 새누리당 어제, 그제 예산 폭탄 공약을 내세우고 있던 것 같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용신 : 네. 이게 선거 때 너무 무책임한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만흠 :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에 삼성 미래차 산업 유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5공식 발상이다, 이런 설전도 벌였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김용신 : 네.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광주경제 살리기 특별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문제가 많습니다. 삼성의 미래차 산업을 광주에 유치해서 연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건데요. 바로 삼성은 이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제1야당답지 못한 무책임한 그런 공약 발표라고 생각하고요.
 
▶ 김만흠 : 네. 이제 정의당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심판론,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또 경제심판론,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내건 정책 화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 김용신 : 네. 저희 당이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정의로운 경제론을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지금 최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가 여러 개 있지만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를 통해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내 임금이 오르고 내 소득이 오르는 경제를 실현해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나가자는 제안입니다.
 
▶ 김만흠 : 네. 길에 걸린 정의당의 현수막을 보면 국민 월급 평균 300만원, 복지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이 상당히 눈길을 끌던데... 먼저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 기본소득제 도입하자는 겁니까?
 
▷ 김용신 : 기본소득제는 아니고요. 그동안 747, 474 이런 공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인당 4만불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만 7천불 계속 고수 중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4인 가족이면 1억 2천인데 사실 이게 그림의 떡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일반 서민들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저희는 이제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제시했는데 정확히는 노동자 평균임금이 작년 기준 23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년 동안 70만원씩 인상해서 평균임금을 300만원 시대로 열어가자는 제안입니다.
 
▶ 김만흠 : 네.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임금으로 바로 확인되게끔 월급을 지금 이야기한 거군요. 자,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장 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김용신 : 네. 2019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 김만흠 :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남았네요.
 
▷ 김용신 : 그렇습니다.
 
▶ 김만흠 : 그러면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로 희망하고 있습니까?
 
▷ 김용신 : 저희 기준으로 하면 연 한 16%씩 그 정도로 올려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올리자는 거니까요.
 
 
▶ 김만흠 : 네. 지금 항상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른바 알바비 주고 나면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 김용신 : 네.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이를 불식시킬 종합대책이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아까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자 1900만명 중에 200만원이 안 되는 분들이 1100만명이나 되세요. 10명 중에 6명꼴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급 1만원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실 중소상인들에게 부담이 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야 구매력이 높아져서 사실 내수가 활성화되고 골목경제도 살아나서 중소상인들에게는 가계매출도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선순환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문제인데요. 현재 아르바이트나 고용원을 두고 있는 중소상인들이 한 150만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이 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병행해서 종합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김만흠 : 네. 그러면 복지임금 100만원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용신 : 네. 복지임금 100만원은 보통 이제 낯설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은데 보통 사회임금, 간접임금을 뜻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임금소득이 한 60%, 그 다음에 복지임금, 간접임금이 한 40%정도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복지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복지 수요가 사실 제대로 현재 수준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고교 무상 교육이나, 진짜 반값 대학등록금이나 통신비 인하처럼 가계의 부담이나 지출을 줄여드리는 방법과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한다거나 청년디딤돌급여를 신설한다거나 해서 가계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복지임금 100만원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김만흠 : 네. 그러니까 개인이 지출했을 경우에는 1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적부담을 통해서 복지로 10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용신 : 네. 지출을 줄여드리기도 하고요. 실제 복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가구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고 가계의 소득을 늘려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김만흠 : 현재의 복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고 있는 복지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 김용신 :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30만원, 50만원이 채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추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 그러면 추가 재원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 김용신 : 재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실제, 예를 들면 의료비 지출을 줄여드리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보험에 대한 보험료, 사보험이 필요없게끔 하면서 가계의 지출을 줄여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복지 급여를 지원해드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복지확대를 위해서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련한 계획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서 연간 한 49조 5천억 정도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서민들 복지에 쓰자는 제안입니다.
 
▶ 김만흠 : 네. 노동관련 공약 중에 또 하나가 5시 퇴근법, 이게 칼퇴근법이던가요?
 
▷ 김용신 : 칼퇴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노동시간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 김만흠 : 내용을 좀 소개해주세요.
 
▷ 김용신 : 네. 우리가 보통 9시에 출근하면 8시간 근무하면 사실은 오후 5시가 되면 8시간인데요. 그 중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휴게 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점심시간인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서 실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제안이고요. 이미 은행권이나 학교, 일부 교육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나인 투 파이브라고 미국의 직장생활을 다룬 영화하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전적으로 나인 투 파이브라고 하면 이게 정시근무, 일상적인 일 이렇게 영어권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외국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근무시간, 패턴입니다.
 
▶ 김만흠 :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새롭게 확산이 되는 분위기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용신 : 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 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사실은 같은 이유로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이후에 노동시간은 짧아졌지만 노동 생산성은 증가했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재무 평가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연간 한 350 시간을 더 일하고 계세요. 이걸 하루 8시간으로 환산하면 44일, 약 두 달 정도를 더 일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OECD 국가 중에 가장 긴 노동시간의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될지...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만흠 : 네.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게 있나요?
 
▷ 김용신 : 청년세대는 지금 실업이 매우 심각합니다.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한 116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1년에 5%의 청년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자는 제안을 좀 드린 바 있고요. 이게 한 연간 24만 5천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에게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고 취업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월 50만원씩 해서 최대 1년 동안 청년 디딤돌급여를 제공하는 그러한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 김만흠 : 네.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 짧게 요약해서 전해주세요.
 
▷ 김용신 : 네. 어르신들에게 노후 생활에 대한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노인 분들에게 필요한 참여형 일자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의 노후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한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주거 문제고요. 병원비, 의료비 문제, 그 다음에 요양 문제인데요.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임대아파트를 많이 제공해야 하고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는 것과 함께 국공립 장기 요양 시설 확대로 질 높은 요양서비스도 필요합니다.
 
▶ 김만흠 : 네. 아까 공약을 실천하려면 재원도 재원이지만 이제 정의당이 원내진출해서 힘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청취자, 유권자들에게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한 말씀 주세요.
 
▷ 김용신 : 네. 그동안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온 정당입니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에 당당하게 맞섰고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온 정당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시민들의 이익을 지켜온 정당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생제일 선명야당 정의당을 좀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이 커진 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그만큼 혁신될 것이고요. 정의당이 강해질수록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더 풍성해질 거라 믿습니다. 기호 4번 정의당이고요. 이제 정의의 편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용신 : 네.
 
▶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2016년 4월 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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