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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감사 6일째, 진보정의당() 소속의원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새누리당의 적극 협조 촉구

 

-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 문방위 국감 증인 채택 관련 민주당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명박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파악을 위한 언론사 사장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를 위해 각 언론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길영 KBS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 배석규 YTN 사장의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재벌총수 증인 채택과 정권의 도구가 되어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증인 채택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원석 의원이 제기한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한국민속촌 특혜 의혹 관련 정씨 일가도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주요 증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고, 파행으로 끝난다면, 여당 국회의원들이 정권의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태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진보정의당()은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오늘 진행되는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의제입니다.

 

109() 소속의원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 의제

의원

위원회

대상기관

(장소)

주요 의제

서기호

법제

사법

10:00

군사법원

(국방부)

 

16:00

법제처

(국회)

[법제처]

대형로펌의 입법분야 진출, 순수한 입법 컨설팅인가?

아니면 로비인가? 법제처 직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과

도 맞물려

위헌 결정 법령위헌 소지 법령정비, 법제처의

신속하고 꼼꼼한 추진 노력이 필요

[군사법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가 제약

되면 안됨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벌률이 지나치게 낮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기무사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중지해야

노회찬

정무

국민권익

위원회,

국가

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

기념관,

88관광

개발()

(국회)

용사촌명의 대용에 의한 정부발주 수의계약 비리문제

88클럽 골프장 노조 조합원의 복귀 및 노동조합 인정 촉구

이명박 정부의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예산 부족

공사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직원 감축 논란

수익사업 정리로 복지사업(요양원) 적자 지원 못해. 고령유공자 복지 수준 하락 우려

- 수익사업 정리에 따른 예산 부족 해결방안 마련 촉구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차원의 선진화 계획이 직원 감축?

보훈복지의료공단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원 감축 및 임금 삭감

인력 감축으로 선진화 할 것이 아니라 내부 경영개선을 통한 선진화가 먼저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증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미흡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증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촉구

110콜센터 민원현황과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박원석

기획

재정

조달청

통계청

(국회)

[조달청]

4대강 입찰 담합 방지에 소홀했던 조달청, 조사 의뢰도 소극적이었음. 현재 담합 업체에 대한 제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년 입찰 참여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담합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함.

조달 신규 업무는 폭증했는데 정규직은 늘지 않고 비정규직만 증가. 전체인력의 19%가 비정규직인 심각한 상황 개선해야.

[통계청]

2009MB가 행복지수 개발 약속했으나 공수표가 됨. TF운영, 연구보고서 통해 행복 지수 개발했으나 조사, 발표 하지 않음. 입맛에 맞는 통계만 생산하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성별 분리 통계. 통계는 정책입안의 기본이 되므로 국가승인통계 점검을 통하여 성별 분리 통계 누락 없도록 해야.

강동원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전남

문화관광

사업 및 슬로우

시티

조성사업,

현장시찰

(담양)

방송장악 실태 파악을 위한 증인합의까지 국정감사 일정 거부

- 2012.10.11.(), 강동원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증인채택에 의도적으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국정감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함

-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이길영 KBS 이사장, 김재철 MBC 사장의 증인출석은 반드시 필요함

- 새누리당과 증인채택에 합의한 배석규 YTN 사장마저 해외출국으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등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2012.10.11.14:00 예정)

김제남

지식

경제

한국가스공사 등

(국회)

한국가스공사의 셰일가스개발은 적절한가

한국석유공사의 무리한 M&A가 부채급증의 원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회용부탄캔 안전홍보 미흡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대상 질의

심상정

환경

노동

한국유역환경청 등

(국회)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대상 질의

 

2012. 10. 12.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의원모임

원내 대변인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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