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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특공제 폐지, 권영국이 먼저 지지합니다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권영국 서울시장 예비후보 SNS 메시지]
<장특공제 폐지, 권영국이 먼저 지지합니다>
- 오세훈 후보는 투기 장사 그만하고, 정원오 후보는 입장부터 밝히십시오.

요즘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장특공제 폐지는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금폭탄"이라며 난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거짓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대로입니다. 장특공제, 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에 주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자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투기 수요를 감싸면서 실거주자를 방패로 내세우는 전형적인 프레임 장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장특공제 폐지를 분명하게 지지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언제까지 투기의 보디가드를 자처할 셈입니까?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 번 근로소득에는 최고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거주도 안 하는 집 한 채 사 두었다가 수억 원씩 벌어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정원오 후보는 장특공제 폐지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미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당정 협의한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며 발 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서겠다는 정원오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방선거 표 계산 한다고 부동산 정의에 대한 입장을 미루는 건 서울시장을 꿈꾸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이라는 가장 아픈 환부 앞에서 자기 입장 하나 못 밝힌다면 시장이 된 뒤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을 피해 가는 부동산 안정은 없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확대에 사용합시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팔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되, 버틸수록 손해가 되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6개월 유예 → 절반 폐지 → 1년 뒤 전면 폐지' 같은 단계적 설계를 까는 것부터 검토합시다. 여기에 투기 대출 전면 봉쇄, 보유세 정상화, 장특공제 부활 방지 입법까지 한 묶음으로 가면, 투기로 왜곡된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투기를 끝내는 자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장특공제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밀고 가겠습니다. 그 위에 청년과 서민,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을 대폭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계속거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후보는 실수요자 운운하며 주택투기 옹호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원오 후보는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입니다. 권영국은 이미 답했습니다. 

2026년 4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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