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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후 2시
- 장소 : 청와대 앞

반갑습니다. 정의당 당대표 권영국입니다. 오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게 되어,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청와대를 떠올리면 좋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오랫동안 불통의 상징이었고, 구중궁궐이라는 오명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가 원상회복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이전의 청와대와 달리, 이제는 소통하고 대답하는 청와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홍천 양수발전소 문제부터 대답하십시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말 적폐 중 적폐입니다.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절대다수의 케이블카가 적자로 운영 중입니다. 관광 효과도 없습니다. 성공 사례라는 통영의 케이블카조차도 주변 상권과 무관하거나 도리어 쇠퇴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유지비는 밑 빠진 독처럼 새어 나갑니다. 모두 시민의 혈세로 메워야 합니다.

특히 설악산의 경우 희귀식물 군락이 발견되어 공사가 잠정 중단됐을 정도로, 사전 영향평가가 엉망진창입니다.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영을 맡길 거라더니, 그 공사는 경제성 부족과 설립 명분 미흡으로 부적격 처리를 당했습니다. 양양 주민들에게 1인당 수백만원의 부채를 안겨줄 최악의 경제성도 문제적이고, 자료 조작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수천억 들여 생태를 파괴하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다”라는 주민들의 외침이 에너지 식민지를 강요하는 국가폭력보다 앞서야 합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건설 승인을 반려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만장일치 토론회를 수용해야 합니다.

홍천군수가 못하겠다면 이재명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양수발전소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요. 그 약속,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합니다. 100년 잣나무 숲을 지키고, 마을 공동체를 지키고, 11만 2천 그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7년을 지켜온 투쟁입니다.

불통의 청와대로 돌아갈 겁니까, 아니면 소통의 청와대로 새로 시작할 겁니까? 생태 파괴의 역사를 반복할 겁니까, 아니면 생태사회로 분명하게 나아갈 겁니까? 약속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한 것은 확실히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답하십시오. 

2025년 12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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