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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원안위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원안위 심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건만 원안위 위원들은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된 상황 없이 또다시 수명연장을 심의하겠다고 오늘 원안위를 개최한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란 정부가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국민 생명이 달린 안건을 처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에겐 원전 수명연장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승인할 권한이 주어져선 안 됩니다.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원안위의 심사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원안위법에 명시된 위원수 정족도 충족하지 못한 채 회의가 개최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불과 몇 년 전에도 목격했습니다. 이진숙의 방통위가 꼭 이랬지 않습니까? 지난 달 대법원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논의도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에서 심의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심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원안위가 위법이 명확한 상황에서 서둘러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국 원안위의 존재 정당성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하고 위험한 원전 수명연장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이야기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소관위에 회부된 공공재생에너지법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기존 원전 사용기한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 모든 국민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던 윤석열 내란정부 및 원전마피아들과 다르다면,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증명하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3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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