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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산재보험 적용 쟁취 거리행진 발언문 [이은주 정무실장]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산재보험 적용 쟁취 거리행진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안녕하세요. 저는 21대 정의당 국회의원때부터 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동지들과 함께 해온 정의당 정무실장 이은주입니다.

지난 7월14일 1차 행진이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영훈 노동부장관 임명과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청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교통사고조사원 산재보험 적용하라" 우리의 현실은 달라진거 없이 그대로입니다.

애나카지부 교통사고 조사원은 삼성화재와 계약한 하청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특수고용 노동자이면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일하다 욕설, 폭언, 고성 항의, 신체적 물리적 폭력에 방치된 상황,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없지만 외면하는 회사, 일하며 겪는 교통사고 횟수도 평균을 상회하고, 교통사고 난 뒤의 2차 사고로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며 90%이상의 조합원이 사고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도 여전합니다.

교통사고 조사원이 산재보험 대상자가 되려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로복지공단의 특수고용 가입자격 판단심의위원회 판단을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 규정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등 18개 직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이런식의 소극적으로 대상 직종을 늘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산재보험 적용 배제 직종의 노동자들을 남겨놓을 겁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직종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걸 포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 보호 대상자 판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판단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다투도록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에게 4대보험이 전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했습니다. 사각지대없는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이재명정부는 하루 빨리 즉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통사고 조사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정의당은 동지여러분과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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