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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발언문 [문정은 부대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9월 1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대통령실 앞

이재명 정부에게 고리 2호기 재가동 문제는 중대한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와 대전환의 시기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표피적인 개혁으로만 면피할 것인지, 근본적인 탈원전, 기후위기 즉각 대응으로 대전환의 문을 여는 혁신의 선두에 설지 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심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원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누차 지적된 것 처럼 이미 노후원전 재가동 심사 과정에는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안전성 부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운전을 허가하기 위한 필수 심사인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여전히 미비하거나 누락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핵심 심사 자료조차 지역 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사실상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과 국제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원안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결과로, ‘원자력 면죄부 위원회’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뿐 아니라 한반도에는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과 인구 밀집이라는 복합 위험 요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매우 특별한 위험 환경으로, 노후 원전 수명의 단순 연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 노후 원전 사고의 교훈은 우리에게 명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첨단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노후 원전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서, 위험천만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즉각 폐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진정한 실용주의란 국민의 안전과 기후위기 대책에 기반한 미래 에너지 정책에 있으며,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 분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재가동 추진을 끝까지 반대하며, 강력한 시민의 연대 속에 탈핵과 안전한 재생에너지 전환만이 미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6일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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