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발전노동자 집단해고 1년,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 결의대회 발언문]
- 일시 : 2025년 8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용산전쟁기념관 상징탑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기고 작년 이맘때부터 복직투쟁을 시작하셨는데,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 사이 한 분이 스트레스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한전이 소송 결과에 불복해 2년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에 분노스럽습니다.
명백한 불법파견입니다. 무슨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광주지방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의 내용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그새 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무언가가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할 공기업 한국전력에서, 판결을 뭉개는 것을 넘어 집단해고로 답하고 1년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역대급으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이 기후재난의 시대에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의 노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여름을 버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이 발전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당하게 쫓겨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할 사회대개혁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서발전 노동자들의 복직을 더 이상 나중 문제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 당장 복직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이 복직하여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025년 8월 1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