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김영훈 장관 만나 산재 문제 논의 “노동자 죽음 막는 ‘한국형 로벤스 위원회’ 만들자”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산재 문제 논의
“노동자 죽음 막는 ‘한국형 로벤스 위원회’ 만들자”

1. 언제나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늘 권영국 대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주요 노동 현안과 관련하여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정의당의 전현직 노동본부장으로서 인연이 있습니다.

3. 권 대표는 오늘 만남에서 21대 대선 후보 당시 최우선 의제였던 무권리 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의 권리 보장을 비롯하여 ▲포괄임금제 금지 명시 ▲특별연장근로인가제 제한 ▲노란봉투법 보완대책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 등이 담긴 과제 목록을 김영훈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권 대표와 김 장관은 물류센터 노동자 폭염 대책 등 쿠팡 관련 사안들과 건설현장 산재 근절 등 중대재해 관련 사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4. 특히 권 대표는 ‘한국형 로벤스 위원회’(1970년대 영국에서 구성되어 산업안전을 획기적으로 바꾼 일터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당시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제 및 행정조직 선진화를 위한 로벤스 보고서’ 번역 및 해제본을 정책보고서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이은주 전 국회의원도 오늘 만남에 동석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의당의 제안에 동의하며 임기 중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이재명 정부가 산재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만큼,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관여한 권영국 대표와 김영훈 장관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며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025년 8월 13일
정의당 공보팀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