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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권영국 대표]
[성명] 전북지방환경청은 새만금신공항 부동의하라!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전북환경청 앞 새만금신공항 반대 천막은 접을 수가 없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겪고, 제주항공 참사를 겪고, 지역 공항 적자가 여전함에도 새만금신공항 건설 절차는 멈추지 않았다.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서에 대한 환경부(전북환경청)의 동의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동의하면 공항 건설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최대 철새 도래지로 도요새들이 군무를 추는 곳, 새만금의 마지막 습지이며 새만금 권역에서 가장 많은 생물종을 품고 있는 곳, 바로 수라 갯벌 위에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부어진다는 뜻이다. 

전북환경청은 국토부(서울항공지방청)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손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수라갯벌과 연결된 서산·고창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류충돌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보완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저감 대책을 세우겠다" 는 정도로 넘어갔다. 또한 애초에 이는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도 아니다. 수많은 생물종의 서식지 파괴, 이로 인한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보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계자연유산으로까지 지정되어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전북환경청이 내릴 결정은 오직 ‘부동의’뿐이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만약 동의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부처의 역할에 반대되는 행태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조류충돌 위험도 크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총위험도가 최소 134배, 최대 610배 높다고 지적되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도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세상에 하나뿐인, 생명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품고 있는 수라 갯벌을 파묻고 조류충돌 사고 위험이 유난히 큰 공항을 짓는 게 합리적인 일일까? 게다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말이다.

2022년 세종 환경부 앞에서 시작된 농성천막은 1,3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며칠 전 그 천막에서는 십여 명의 환경운동가와 시민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냈다. 그들의 답답하고 절박하여 슬픈 심정을 생각하면 이 더위 속에서도 마음이 시려온다.

부디 전북환경청이 자신의 책무를 지켜서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많은 시민들께도 부탁드린다. 전북환경청이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는지 매섭게 지켜봐 주시라.

2025년 8월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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