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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태안화력 고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발언
[태안화력 고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2일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김용균 사망사고는 1차 하청이었습니다. 이번 김충현 노동자 사망 사고는 2차 하청 단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 단계가 내려갈수록 처우에 대한 차별과 관리감독 부재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방호울이라는 안전장치 미비, 부적절한 장비 사용, 작업절차 무시, 서류로만 존재하는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바로 2단계 하청이라는 불안정한 고용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2차 하청에 대한 처우의 차별과 안전관리 부재가 부른 참사로 봐야 합니다. 

외주화 즉, 하청구조에서는 설비에 대한 권한을 가진 원청과 설비를 운영하는 하청 사이에 간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하청단계가 늘어날수록 현저히 커집니다. 2차 하청단계에서는 사실상 안전시스템 자체가 형식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번 사망사고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위탁이나 도급을 주는 경우 권한과 책임의 분리로 인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늘어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작업임에도 외주화하여 고용을 분리하면, 작업 지시와 소통, 그리고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단절되는 관계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결함을 안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용균 특조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컨베이어로 직접 연결되는 석탄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발전회사에서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고,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발전소 경상정비를 담당해온 한전KPS로 통합해 2차 하청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를 줄이고, 고용구조를 일원화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접근시키고 안전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당시 운전분야 정규직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경상정비 분야 정규직화 권고는 처음부터 거부되었습니다.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꾸려면 원청인 서부발전 및 한전KPS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2. 민주당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의 정규직화 권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줄여 안전시스템의 형식화와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2025년 6월 12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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