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후보 '동물권 공약' 발표]
‘동물복지’를 넘어 ‘동물권’으로 대전환!
- 반려견과 살아가는 유일한 반려인 대통령 후보
- 공장식 축산 반대로 육고기 최대한 줄이는 후보
- 반려동물만 동물로 여기는 현실 넘어 공존-공생의 사회로 대전환
-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하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 개발사업 중단
- 공장식 축산업 단계적 감축 및 폐지, 종사자 일자리 정의로운 전환 모색
- 펫숍 등 통한 반려동물 유통과 판매 금지, '동물공장' 폐지
- 동물권 강화 위한 '동물청' 신설
- 기본검진, 백신, 중성화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 정책
-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수가제 및 진료비 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공공장례 지원 제도 마련
저는 열네살 반려견 ‘말이’와 살아가는 반려인입니다. 말이는 제게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한 존재입니다. 공장식 축산 문제를 다룬 PD수첩 방송을 본 뒤로 육고기를 되도록 줄이는 식단을 지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 권영국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 사이의 위계를 ‘합리성’의 이름으로 정당화했고, 자본주의 체제는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사회의 진보를 위한 ’자원’이자 ‘수단‘으로 여기며 무분별하게 착취해왔습니다.
생태 시스템을 파괴하고 비인간 동물의 서식지를 밀어내는 난개발, 고유한 생명을 ‘고기’로 상품화하기 위해 빠르게 키우고 죽이는 ‘공장식 축산’,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각종 ‘동물착취산업’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기후생태위기는 인간이 비인간 존재보다 우월하다는 인식 아래 스스로를 생태계로부터 떼어내 자연과 비인간 존재를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고 착취하고 파괴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조류충돌로 인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장식 축산 시설에서의 노동자 산재와 죽음,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인한 토지오염 등도 모두 인간이 비인간 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착취할 때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재난입니다.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위협 당하고 있고, 지구 위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반려동물만 동물로 여기는 현실을 넘어서야 합니다. 시혜적인 ‘동물복지’를 넘어 지구 위 모든 동물이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간과 자연, 비인간 동물이 어우러진 공존·공생의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새만금, 가덕도, 제주제2공항 등 신공항, 설악산과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생태파괴형 양수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건설 계획을 막겠습니다.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로 담수어와 수생 식물, 이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의 서식 조건을 되살리겠습니다.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저인망 어업을 줄여나가고,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그물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제주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해양 포유류 서식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보호구역에서의 어업과 관광을 금지하겠습니다.
▲개발 사업 시 야생동물 서식지 관련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확대하겠습니다. ▲파편화된 야생동물보호구역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육상과 해상 보호지역 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동물 산업을 정의롭게 전환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단계적으로 감축·페지하고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찾겠습니다. ▲대형마트, 동물병원, 펫숍에서 반려동물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해 반려동물을 사고팔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대규모 교배와 사육을 하는 ‘동물공장’을 폐지해나가겠습니다.
▲동물원, 수족관 등 동물을 감금하고 전시를 해서 이익을 얻는 시설을 지자체 및 국립공원과 연계해 다양한 형태의 ‘생츄어리’나 ‘동물 돌봄 센터’로 전환하겠습니다. ▲사육곰 산업 폐업을 지원하고 정부에 의한 전량 매입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의 거래를 금지하고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혼획된 고래의 유통과 취식을 허용하는 고래고시 조항을 폐지하고 고래사체의 유통·판매·취식을 종식하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축제를 폐지하고 동물학대 예방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소싸움’ 등 동물에게 고통과 죽임을 안기는 동물축제를 폐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물학대로 인한 중상해, 살해 사건 발생 시 최소 형량을 규정하고 실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계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권 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등 학대 예방과 동물권 존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 유예기간 동안 ‘식용 목적으로 증식 또는 길러진 개’에 대한 학대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금지하고 백신 접종 등 동물 감염병 예방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채식 선택권을 의무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고 동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독립된 생명체로 명문화하겠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고 보호의 예외 조항과 반려동물 영업을 허용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대체법으로 반려동물 중심의 시혜적 관점이 담긴 동물복지법이 아닌, 동물권리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헌법 개정 시 대한민국 헌법에 동물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더 나아가 동물의 권리 조항을 기재하겠습니다.
▲동물보호와 동물의 권리 증진을 위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동물청(가칭)’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동물별로 분산된 주관부처를 통합하겠습니다.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실험을 폐지하고 민관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홍수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새 충돌과 로드킬 등 야생동물 살해를 방지하고 공존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로드킬 다발 구간에 로드킬 방지 위한 도로 시설(유도울타리, 주의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태축 복원과 생태통로 설치를 확대하고 정비 하겠습니다. ▲새 충돌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물 창문 및 투명 방음벽 등 유리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건물에도 단계적 확대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지원사업(TNR) 지원비용을 증액하고, 사료 보급소와 휴식처를 설치하겠습니다. ▲고라니와 멧돼지 등의 무분별한 사살을 금지하고, 농장 피해 발생에 대한 공공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반려동물 공공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동물등록제를 현실화하고 등록된 동물에 대한 공공적 동물의료체계(의료비 절감 및 무상의료화 등)의 도입을 연계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합정비하여 ‘동물종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광역지방정부 위기동물 응급의료센터를 두겠습니다.
▲지자체 및 자치구 보건소에 동물보건소를 설치하고, 기본검진 및 치료, 백신 접종, 중성화 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표준수가제와 진료비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공공적 반려동물보험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공공장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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