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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대불산단 산재 사망 올해만 6명,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성명] 대불산단 산재 사망 올해만 6명,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지난 17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HD현대삼호중공업에서 취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어제 결국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올해 들어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벌써 여섯 명, 그중 추락사가 세 명이라 합니다. 대불산단은 죽음의 산단입니까.

같은 산단에서 같은 죽음이 반복되는데 사업주들은 어째서 공장 환경을 그대로 방치합니까. 고질적인 조선산업 하청구조 속에서 죽음이 반복되는데 어째서 하청구조를 노동 구조를 그대로 방치합니까. 왜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어제 김문수 후보가 SPC 산재와 관련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무엇으로는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게 대선 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발생한 사망 사건이 1,748건입니다. 그중 기소된 게 5%, 실형 선고받은 게 고작 0.2%, 4건입니다.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법의 부족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와 법에 따른 엄벌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불산단에서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지 전체에 걸친 전수조사를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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