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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텔레그램 신상박제 “수용소”, 정치의 구조적 차별 방관이 키워낸 범죄입니다 [신민기 부대변인]
[성명] 텔레그램 신상박제 “수용소”, 정치의 구조적 차별 방관이 키워낸 범죄입니다

“수용소”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벌어진 사적제재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임신중단을 했다’거나 ‘성소수자 같다’라는 황당한 이유로 신상공개와 스토킹, 모욕을 당했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엄중 수사를 촉구합니다. 정치 역시 차별이 키워낸 낙인이 조직적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 상황에 답해야 합니다.

수천 명의 회원이 있는 이 방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진 보정이 심하다’, ‘문란하다’, ‘임신중단을 했다’라는 구조적 성차별, ‘성소수자 같다’라는 성소수자 혐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신상을 도둑맞고, 스토킹 피해까지 겪고 있을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상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방치한 차별이 키워낸 저질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해 엄중 수사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면 보상을 준다’, ‘삭제를 원하면 코인을 내라’라며 금전이 오고 가고, 이미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성매매 알선 정황이 드러난만큼 더 큰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피해자들의 신상이 드러났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시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선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대응 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인 구조적 차별을 뿌리뽑아서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내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고,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오늘날 여성과 성소수자가 겪는 현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우리 사회 차별에 맞서고, 불평등을 갈아엎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평등을 실현할 것입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고, 낙태죄 대체 입법을 마련해 임신중단을 낙인이 아닌 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회,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신민기 부대변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사회대전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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