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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지혜복 교사 삭발식 연대성명 및 일부 표현 정정 관련
[알림] 지난 14일 '성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 ‘진보교육감’ 정근식이 외면해선 안 됩니다' 성명이 나간 뒤 서울시교육청 측으로부터 일부 사실관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에 대한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거쳐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1. 시위 참가자 처벌 불원 요청 관련

기존 성명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이제라도 2월 28일 연행자들에 대해 처벌 불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 결과 정 교육감은 3월 1일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집회 참가자의 건강에 대한 배려와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지난 14일에도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알린 바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표현임을 인정하고 수정했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

기존 성명에서는 정근식 교육감이 후보 시절 학생인권조례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당선 직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에 대해 ‘교권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도 하여 이를 유보적 입장으로 해석했으나, 선거운동 기간 및 실제 임기중 ‘존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기에 이를 수정했습니다.

3. ‘민주진보단일후보’ 표현 관련

기존 성명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단일후보’로 자칭했으니 지혜복 선생님 해임 사건에 대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정근식 교육감도 스스로를 ‘진보’로 여긴다는 맥락의 표현이나, ‘자칭한다’라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수정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민주노동당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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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폭력에 맞선 지혜복 교사, ‘진보교육감’ 정근식이 외면해선 안 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늘 거리에서, 성폭력에 맞섰던 선생님의 삭발식이 진행됩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지혜복 선생님의 삭발식입니다. ‘민주진보단일후보’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나서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지혜복 교사의 사건은 ‘A학교 성폭력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지혜복 교사는 사건을 학교에 알리고 2차가해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혜복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됐고, 출근거부 투쟁을 벌이다 결국 해임됐습니다.

지난 2월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위를 하던 지혜복 선생님과 연대 시민 23명을 경찰이 연행했습니다. 대화와 협의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경찰 연행으로 대답한 사건입니다. 당시 정근식 교육감은 경찰서를 찾아가 선처를 부탁한 바 있지만, 경찰은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금까지의 행보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의 명예 회복에 서둘러 나서주기 바랍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투쟁이 벌써 500일을 향해갑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의 일상, 부당해임 교사의 긍지,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해임·형사고발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 교육감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거리의 모든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연대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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