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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다양한 가족과 여성의 삶을 담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기일 차관 발언 관련 메세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오늘 8일,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의미 있는 저출생 정책 토론에 동참한 이기일 차관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비혼 출산은 “인구정책”이 아닌 “여성의 권리”여야 합니다. 그간 저출생, 인구위기에 대한 정부의 황당하고 어설픈 대책은 여성을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여성의 삶에서 바라보지 않는 비혼 출산 정책은 무의미한 출산 장려 캠페인의 재탕일 뿐입니다. 출산이 여성에게 선택일 수 있고, 그 선택이 안전히 존중받는 사회가 아닌 채 비혼 출산을 보호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의 저출생, 인구위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민들은 다양한 모습의 가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1만 9백여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4.7%에 해당하는 비혼 관계 출생아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한 출산, 양육 프로그램들만으로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생활동반자법 등 법률적 대안은 충분하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비혼출산지원법, 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책임 있는 입장 또한 촉구합니다. 여성 정책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비판에 더는 침묵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혼 출산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의 보호가 상식인 사회로 향하는 길에 저와 정의당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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