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덕수는 오만한 권력자의 말로를 다시 새기라
- “한덕수의 헌재법 거부권 행사, 참으로 오만한 권한대행”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한 남용 막는 것이 헌법정신, 한덕수는 자중하라”
- “‘한덕수 방지법’ 거부한 한덕수, 책임 지기 싫으면 떠나시라”
- “한덕수 대통령 출마? 시민들이 거부권 행사할 기회일 뿐”
민주화 이래 선출되지 않은 자가 이토록 막강한 권력을 누린 적이 또 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방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질서에 대해 일말의 존중조차 담기지 않은 관성화된 거부권 행사, 참으로 오만한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8번째 거부권이 민주주의를 향했다. 헌법정신을 말한 한덕수 총리에게 알려드린다. 한국은 선거에 기반한 대의민주적 구성원리를 토대로 정부와 기관을 구성한다. 민주헌법의 정신이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멋대로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 총리는 오랜 관료 생활에 젖어 민주주의조차 멋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자만하는가? 오만한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부디 역사책을 펼쳐서 찾아보길 바란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을 참고해도 좋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정질서를 교묘히 망가뜨리고 있는 “한덕수 방지법”이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부의 폭주에 입법부가 울리는 경종이다. 그런데 꼼수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져야 할 자가 거부권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있다. 선출되지 않았으니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도 지기 싫은가? 이끄는 자의 책임을 지기 싫다면 떠나시면 된다.
이런 와중에 한 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들려온다. 한 총리가 이해하지 못한 민주헌법 하에선 누구든 출마할 수 있으니 노력을 폄훼하진 않겠다. 부디 꼭 출마하셔서 한 총리에게 8번 거부당한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시민들이 “한덕수 거부할 권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 민주주의의 통쾌한 치유 과정을 잘 지켜보겠다.
2025년 4월 29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고유번호 : 107-82-16814 | 대표 권영국
- (08376)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이앤씨벤처드림타워2차 1011호
- admin@justice21.org
- 전화번호 02) 2038-0103 FAX 02) 761-0103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21. Justice Party. No rights reserved.
- 홈
- 가입
- 정책투표
- 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