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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SKT 유심정보 해킹사태, 정보주권 보호하는 나라 되어야"
[성명] SKT 유심정보 해킹사태, 정보주권 보호하는 나라 되어야

- “SKT 유심정보 해킹사태, SKT 이용자로서 매우 우려스러워”
- “SKT 책임 막중해, 해킹 사실 미보고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
- “SKT 해킹 사태 사령탑 돼야 할 한덕수는 대선 후보 놀음”
- “SKT 해킹 사태, 디지털 취약 계층 및 장시간 노동자 위한 방안 강구해야”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민의 정보는 피와 살과도 같아”
- “22대 국회, 동의 없이 개인정보 AI 학습할 수 있게 규제 해제한 것 매우 유감”

SKT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타인이 내 휴대폰을 가로채 내 행세를 하거나, 계좌나 가상자산을 빼돌리는 등의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역시 SKT 이용자이자 스미싱 피해 경험자입니다.

오늘 아침 대리점마다 유심 교체를 위해 ‘오픈런’을 뛰고, SKT 홈페이지에는 수만 명의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집단소송을 예고한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SKT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물샐틈없게 막는 것이 보안입니다. SKT는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24시간 내 보고해야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어겼습니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사건 이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는 공지를 내렸지만, 다양한 이유로 국제 로밍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유심보호서비스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리점에 ‘유심 교체를 방어해서 비용을 아껴라’라는 지침이 전달됐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SKT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피해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SKT뿐만 아니라 당국이 함께 이번 사건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포스트모템(보안사고 후 회고)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혼란을 키웠습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심시켜야 할 정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태 해결의 사령탑이 되어야 할 한덕수 총리는 대선 후보 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허튼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본연의 책무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피해자들, 특히 고령층·이주민 등 디지털 취약 계층과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장시간 노동자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공적 서비스인 통신 이용과 관련하여 기업에만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도 규제와 공적책임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촉박하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심 교체를 하려고 해도 어렵고 비쌉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2300만 명인데, 준비되어 있던 유심은 100만 개입니다. 대규모 유심 교체 수요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사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휴대폰 문자 인증에 의존하는 구조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요 보안 업무에 2단계 인증을 정착시키고, 휘발성 키 등 선진 인증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데이터를 지켜야 합니다.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의 정보는 피와 살과도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저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취약성과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용·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개인정보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게 제공·관리·철회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런 시점에 거대양당의 의원들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AI학습 할 수 있게 규제를 해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시민들이 기술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정의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진화하는 진보정당으로서 시민의 평범한 삶을 지키는 역할에 부지런히 임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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