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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권영국 대표,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60년 묵은 산재보험 제도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성명] 산재 노동자의 날 메시지
“60년 묵은 산재보험 제도를 대전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 노동자의 날입니다.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되다가 올해부터 법정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째서 그대로입니까? 사흘 전 부산 강서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고, 이틀 전에도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사이에 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어선원·선원·농어업인이 1년 평균 약 19만 명이라 합니다. 하루에 500여명입니다. 500여명 중 7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로도 변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신속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발생 기업 현황과 불기소 이유도 철저히 공개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뒤에도 문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산재 조사 기간과 승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조사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합니다. 산재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원직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비정규직일수록 그 비율은 더욱 처참해서 한 자료에 따르면 15%도 못 됩니다.

60년 묵은 산재보험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산재가 은폐되고 공상 처리되게 하는 구조, 산재 승인 기다리다가 골병 드는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보장-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도 필수적입니다. 차등보험료 제도를 균등보험료 제도로 전환해 산재 은폐를 막겠습니다. 산재 조사 등 인력 충원을 위하여 관련 기구들을 대폭 개편하겠습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징수체계를 통합하여 포괄적인 보장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 다치면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아프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산재보험 제도 대전환으로 노동자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겠습니다.

2025년 4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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