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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인혁당 재건위 사건 50주기, 8명 열사들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성명] 인혁당 재건위 사건 50주기 메시지
50번째 사법 암흑의 날, 열사들의 정신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50번째 ‘사법 암흑의 날’입니다. 50년 전 오늘 새벽,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의 형이 집행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지 불과 18시간 만의 일입니다. 27년 뒤 고문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지만 망자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50주기입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다른 이름은 ‘사법살인’입니다. 사법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을 위해 사법을 도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사형 선고 소식을 집행 소식과 동시에 들어야 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제법학자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2002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8명 중 3명이 다닌 영남대는 이들의 추모비 건립을 30년째 방해하고 있습니다. 무기징역과 20년형을 받았던 생존자들은 2009년 손해배상 결정을 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의 배상액 감액 결정에 따른 정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이 소송이 철회된 것은 10년도 더 지난 2022년의 일입니다. 

8명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세상을 떠난 유족들도 계십니다. 한 많은 세월 견디고 살아내시다 떠난 유족들의 삶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고 계신 유족들께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4·9통일평화재단은 이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건의 희생자들이 염원한 세상의 이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50년 전 세상을 떠난 그들의 정신은 지금 이곳에 지금도 살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열사들이 염원했던 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하겠습니다.

2025년 4월 9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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