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먹튀사태 핵심인물 김석동 금융위원장 임명을 반대하는

기 자 회 견 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다시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행법상 외환은행을 예외승인 할 수 없음을 알고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이후 론스타는 1조원이 넘는 배당을 챙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김석동 당시 국장은 금융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지배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음에도, 2012년 1월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해 2조원이 넘는 투자차익을 실현하도록 도왔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두 차례에 걸친 직무유기로, 우리국민은 3조원이 넘는 혈세를 론스타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했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말대로라면, 우리 사회가 치뤄야 할 비용은 아직 그 청구가 끝나지 않은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사태에 대해,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김석동 국장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로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5월 뉴스타파는‘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가 외쳤던 청산되어야 할 적폐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저는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당시 론스타가 숨겨둔 특수관계인 회사를 공개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밝히고, 그 시작부터 잘못된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4년에도 추가로 숨겨놓은 비금융계열사를 찾아내,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지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다시 금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촛불혁명 이전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대책반장 김석동이 능력은 출중한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외화자금과장이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주무 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외환위기는 외환보유액 관리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었던 김석동은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 카드 대란 당시에는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4.3 대책과 LG카드 대책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김석동 전 국장은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채권시장의 거래가 마비되는 상황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은행의 팔을 비틀어 투신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신종 관치금융을 부활시켰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김석동 씨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습니다. 신종 관치금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부실기업에 정책금융을 동원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석동 씨는 책임지지 않는 관료의 전형이며, 관치금융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저는 과연 무엇이 김석동 씨의 능력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치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새 정부는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재기용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만일 정부가 내정을 강행할 시 저와 정의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대와 저지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정의당 당대표 후보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