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정의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원세훈·김용판은 반드시 국정조사 출석해야
구속중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출석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작년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농락한 죄로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는 반쪽짜리 국정조사를 넘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범죄행위를 덮어준 김용판 전 청장의 역시 반드시 출석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정치개입을 규탄하기 위해 매주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두 사람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를 농락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증인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만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위해 실질적인 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끝내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조사 특위는 작년 대선 기간 동안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행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권영세 두 사람 역시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국정원의 만행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 8월 9일
정의당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