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국정원개혁특위위원장, NLL 정쟁 중단하고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국정조사에 전념해야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인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는 NLL 논란과 정쟁으로 시간을 끈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은 국익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끝도 없는 정쟁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한 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정에 반대한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 실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애초부터 정략적 발상에 입각한 공개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NLL 논란으로 비롯된 소모적 정쟁을 즉시 중단하고,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에 전념할 것을 양당에 촉구한다.

물론 법으로 지정된 기록물의 실종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 진상이 상세히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법정기록물 관리부실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점검,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또한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여야간, 전현 정부간의 책임공방으로 풀어갈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정쟁의 방식이 아닌, 특별검사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 방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조속히 여야 대표가 회동해 진상규명의 방법과 절차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현 시점에 또다시 끝도 없는 대결의 정치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이 상태를 불구경하듯 구경만하고 있는 청와대에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규명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다. 이미 선거개입 지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를 은폐하려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구속기소 되었어야 마땅하다.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을 드러내놓고 비호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마땅하며, 법정기록물을 무단 공개해 2차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금이라도 즉시 해임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를 대표해 대국민사과,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정의당은 NLL 정쟁을 멈추고,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증인채택과 심문, 책임규명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국정원 폐지에 준하는 전면적 개혁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국정원에 대한 기관보고 등을 포함한 국정조사 과정이 국민 앞에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은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될 리 만무하다.

끝으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의 진상을 남김 없는 규명을 위해 NLL정쟁으로 의미 없이 소비된 국정조사 기간의 연장을 제안한다. 현 상황이 또다시 정쟁의 연장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국정조사를 포기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며,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정의당은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쟁중단 및 국정원사건 책임규명을 위한 별도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3년 7월 24일

정의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