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65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은 제헌절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려온 지난날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청산하지 못한 친일 기득권 세력과 군사독재와의 저항과 투쟁 속에서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국민주권을 세워왔다. 그 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헌법정신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들이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해 선거부정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익을 해하면서도 국가기록물이 멋대로 파헤쳐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바로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법정신을 무참하게 짓밟은 국정원과 공모한 이들의 실체를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군사독재시절 중앙정보부로 회귀하려는 국정원을 철저하게 개혁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소모적인 정쟁에 가려져 외면당한, 일하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민주화 역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