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공포 관련
경상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공포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를 바라는 경상남도민의 열망과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 국정조사 추진을 결의한 국회의 뜻과는 반대로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야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복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 사람의 욕심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장기적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폐업하는 진주의료원처럼 홍준표 도지사,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 역시 폐업시킬 것을 다짐한다. 또한 이를 역사속의 분명한 교훈으로써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수수방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순 없다.
복지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껏 그렇게 침묵을 지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도지사의 망동을 그대로 풀어놓고선 국정조사를 약속하는 등, 철저히 국민들을 기만했다. 그나마 새누리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즉각 홍준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 등 이번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강요하지 마라. 거꾸로 흘러간 공공의료정책의 수레바퀴를 제대로 돌리고 국리민복을 이뤄내기 위해 홍준표 도지사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있다.
2013년 7월 1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