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정미 대변인, 김무성 NLL대화록 사전입수 의혹 관련

납득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둘씩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녹취록을 통해서 결국 남재준 원장이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본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부산연설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낭독했다는 정상회담 관련 자료라는 것이 남재준 원장이 발표한 발췌본과 동일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대통령외교기밀문서가 공공연히 나돌고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한 몸이 되어서 재집권을 위한 빅카드로 쥐고 있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치밀한 작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박근혜 대선캠프는 야권 흠집내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내려고 발췌본을 이용했다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국정원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과연 외교기밀문서 원본의 유출이 청와대 승인 없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법질서 위의 권력을 휘두른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번 대선에 개입된 불법부정의 정황이 점점 커져만 간다.

국민들이 지키고 일으켜온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은 국정원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왕 합의된 국정조사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전부 불러들여야 한다. 또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 즉각 검찰수사를 포함한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개입한 관련자들은 한 치의 남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상처입은 국민들의 마음도, 훼손된 국가기강도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전한다.

이런 상태로 향후 길고 긴 5년간 정상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한다. 당장 국정원 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전제는 국민들 앞에 최고 국정책임자로서 조건 없이 사과하는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