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본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총 결과에 대해'

-당론 채택 못 하고, 본회의 등 추진일정 정하지 못한 점 깊은 유감.
-집권여당으로써 구체적인 본회의 일정 제시 등 책임있게 나서야.


어제 시민사회와 각종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의총이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출근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재해에 대해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의총 결과는 빈약하기 그지없다.

우선 민주당에서 당론채택조차 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대재해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의 발의와 토론, 21대 국회에서의 10만 국민청원안과 3당 국회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이미 다양한 토론회와 공청회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의 당론 결정이 없었던 관계로 논의의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의총인지라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의당은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당론채택을 기대하였다. 각 당의 입장을 정하고, 그 당론에 기초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기대로 끝났다. 의총결과 브리핑에서는 “이번 회기내 처리 공감”을 빼고는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법안처리에 공감 했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무수히 들어온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지금은 국민의힘에서조차 법제정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쟁점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타당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만 결정하면 될 상황인 것이었다. 

또한 민주당에게 엄중히 묻는다. “얼마나 많은 국회 의석이 필요한가?” “지금 이 마당에 국민여론 형성이 더 필요한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죽어야 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둘째, 법안 후퇴가 예상되는 정책위와 법사위로 떠넘긴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민의 생명안전이 흥정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동안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정애 의원)에서는 중대재해 법 제정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의견을 제출해온 바 있다. 법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의견 중에는 거의 재계의 입장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던지라, 투트랙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매우 후퇴할 것이라는 걱정까지 들 정도다. 지난 정기국회 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이 논의된 시간은 단 15분이었다. 지금이라도 의총을 통해 의지를 확인했다면 당장 여야 각 당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제대로 논의되어야한다.

셋째, 국회 본회의 일정 등 구체적인 일정조차 제시하지 못한 무책임을 규탄한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재해 피해자 유족,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단식이 일주일을 넘어 8일차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일정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처리 갈등을 예로 들며제1야당과 냉각상태에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그러나 그 냉각상태는 주말까지면 충분하고,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핑계를 대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민주당이 법제정의 공감을 넘어서 법률제정의 본회의 개최를 위해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의원총회에서 이미 위임된 사안이기에 당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고 법제정의 본회의 일정을 정하는 등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있으면 2020년이 저문다.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과 노동존중, 여야협치와 민생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12월 18일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김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