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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소년특별위원회, 비리로 얼룩진 학교법인 D학원은 재학생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죄하라

지난 번 학교법인 D학원은 자신들의 사학비리와 스쿨미투, 교사 부당해임 문제를 비판한 법인 소속 고교 재학생 3명과 졸업생 1명, 타 고교 재학생 1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D학원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받았지만, 이들은 끝끝내 재학생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

D학원 측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학생은 사학비리를 고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학생이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정말 학생이 배포한 게 맞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해당 학생의 신상과 행위를 확인하겠다는, 즉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D학원에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D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제2의 D학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립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법인 D학원은 당장 학생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재학생과 D학원에 의해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임된 A교사에 대한 복직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비리사학에 맞서는 청소년들과 연대할 것이다.

2020년 8월 25일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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