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본부, 산업부의 일방적 개입 속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산업부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하라

오늘(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위원회는 84.1%의 경주 지역주민들이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받은 상태였다.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재검토위원회에 들어오면 재검토원회가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의 뜻대로 소위 중립적인 인사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위원들은 사퇴하였고 결국 위원장까지 사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공론화 진행은 너무나 참담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은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공론화가 진행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공론화’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제대로 된 홍보와 공감대 없이 특정 개인들이 모여 일방적인 정보를 놓고 국가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쇼’에 불과할 따름이다.

복잡하고 첨예한 이견이 있는 사안일수록 국민 공론을 모으는 과정은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논의 과정은 제한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속기록과 논의 과정은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 발언자 이름이 지워지고 발언 내용이 요약된 회의록마저 공개할지를 논의하는 현재 재검토위원회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 당시와 다를 것이 없는 최악의 공론화이다.

이번 공론화 결과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재검토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공론화 과정은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정책 판단을 위한 과정이지만, 이번 공론화는 처음부터 ‘맥스터 추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짜여진 판’에 불과했다.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처음부터 무리한 판을 산업부가 추진했고, 이해당사자가 없는 공론화는 애초 불가능한 판이었다. 하지만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산업부의 계획에 맞춰 무리한 공론화가 계속됨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하여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대거 재검토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산업부 뜻대로 ‘맥스터 추가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부의 일방적인 개입 속에 엉터리로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여론 수렴 과정은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 부추기며, 결국 정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또 부처 책임자로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는 중앙부처 책임자로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라는 국정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최종처분 등 남아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수립 과정 자체를 어렵게 만든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가 있는 모든 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그만큼 위험하고 안전한 관리 방안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40여 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너무나 많고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핵 폐기장 갈등이 있었던 것은 모두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추진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공론화를 통해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새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아예 걷어 차버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엉터리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을 하지 말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추진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헌석)